2006년 09월 20일
“지리한 정치적 공방이 있을 때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로 제시해야 했다.”
“이쪽은 이랬다, 저쪽은 저랬다는 식으로 중계 보도했다.”
“서로 다른 입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궁금한 것에 대한 해답이 없다. 진보와 보수 갈등으로 보도하기보다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전시 작전통제권을 정말 가져와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전국언론노조 각 방송사본부 민실위원(공보위원) 사이에서 나온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관련 방송 보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다.
몇 달째 작통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미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시작된 작통권 환수 논의가 정치권의 논란을 넘어 진보와 보수 대결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심지어 역대 국방장관들이 작통권 환수 재검토를 요구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안보 위기’를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하지만 미국이 작통권 환수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은 국방비 부담 등으로 의제를 바꿔가며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열쇠를 쥐고 있는 몇 가지 사실만을 언론이 공개하고 확인해 주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굳이 작통권 환수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일본과 독일의 작통권 행사 방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남-북간 경제력과 군사력 비교만으로도 논란의 큰 부분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또, 미군의 전 세계적인 군사배치 변화와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면 작통권을 내주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3년 전 한 언론인은 이미 아래와 같이 문제의 핵심을 말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내용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언론이 기계적 균형에 안주해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10배, 연간 군사비가 3∼5배인 남쪽의 물질적·군사적 우월에 대항하기 위해 생살 같은 군사비를 뜯어내야 할 북쪽 인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인도주의’는 군비경쟁을 중지하는 결단이 아닐까? 경제력(GNP)이 10대 1일 경우, 남쪽이 GNP의 1%만을 군사비에 추가해도 북쪽은 그들 총 생산액의 자그만치 10%를 군사비에 추가 투입해야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민족적 낭비인가? 남북간 전쟁의 조건이 거의 사라진 현실에서 이 같은 무제한의 낭비는 거의 ‘범죄적’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중에서. 93년 9월)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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