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2월 07일
한미FTA 7차 협상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을 보면 얻은 것은 거의 없었고, 앞으로 아무리 빅딜을 하더라도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애초 한국 경제의 촉매 역할, 공산품 시장의 경쟁력 확대,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산업의 혁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미FTA를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이 한미FTA 효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은 경제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특히 4대 선결조건을 확보하고 FTA 협상을 시작한 미국은 자동차, 쌀, 쇠고기, 방송, 금융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미국은 한국내 점유율이 중국 등에 밀려 2000년 18.2%에서 2005년 11.7%로 줄어든 것에 대한 만회를 노리고 있다. 단순히 우리가 미국시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달려오는 것을 살펴야 하지만, 언론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차 협상 기간 중 방송 보도를 모니터 한 결과 보고서(민주노동당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방송3사는 보도 건수, 시간, 내용, 순서 등 모든 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무관심과 외면 일색의 보도를 했다.
한미FTA 체결만을 목표로 한 정부기관 및 단체들이 정보를 쥐락펴락하거나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보도의 경우 온갖 자료를 들이대면서 압박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은 언론의 보도수위를 조정하고 있으며, 언론은 정보의 배경과 의도조차 캐지 못한 채 ‘여론 조작’에 합류하고 있다.
최근 ‘고기값 세계 최고’, ‘집회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12조 3000억 원’ 등의 기사들이 통제된 자료로 언론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7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한-미간 기술협의가 열리고, 12일부터 미국에서 7차 협상이 열린다.
담당 기자들은 곧 미국으로 떠날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대를 하게 된다. 보도에는 때가 있다. 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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