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이여! 반란을 꿈꾸자
인수위원회와 이명박 차기정부는 정책과제를 쏟아내며 쾌도난마식으로 정부기구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차기정부가 ‘실용적으로 섬기려는’ 국민 중에서 지방에 사는 대한민국 ‘촌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배가 산으로 가며’ 국토를 관통하는 대운하 건설과 5+2 광역경제권 구축을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꼽고 있다. 이마저도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말이다. 하기야 차기정부에서 중용한 그 많은 교수 중에서 ‘지방대학’출신은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완화, 민영화, 대학자율화, 영어교육 강화 등은 자칫하면 지방의 취약한 기반마저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럼에도 중앙의 언론들은 이러한 정책이 지방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뿐이랴. 이틈에 중앙일보(2008년 2월13일자)는 어느 논설위원의 칼럼을 통해, 그동안 추진됐던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대못질’이나 ‘노무현의 저주’에 비유하며 전봇대처럼 잘못된 정책의 대못을 뽑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지방분권정책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렇다고 지방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것을 서울의 조·중·동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서울KBS나 서울MBC, SBS는 지방의 황폐화를 걱정하고 있을까? 그럼에도 지역언론의 목소리는 직무유기라 불러도 좋을 만큼 작고 미약하다. 이제라도 지방의 신문과 방송이 적극 나서야 한다.
국토의 약 90%를 차지하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국민의 절반이상을 살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수도권 집중이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을 만큼 극심한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화두까지 성장의 걸림돌로 사라져버릴 위기를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차기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질 판이고 농림부나 해수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면 지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말 수도권에 공장용지가 없어서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땅값 상승만을 노린 것인지 검증해야한다.
대학자율화와 영어교육강화 정책으로 지방의 교육환경은 어찌 될 것인지,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거대족벌 신문사가 방송사를 교차소유하면 여론의 중앙 독과점의 심화로 지역의 언론환경은 어찌될지 자기 밥그릇이라 머쓱해하며 주저할 여유가 없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묻고 다짐받아야 한다. 무너지는 고향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잃어버린 지방분권의 의제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혼자서 어렵다면 지역신문이 함께 지면을 쓰고 지역방송은 공동으로 제작해서 “우리 고향이 무너지고 있다”며 아우성치고 ‘지방의 반란’을 꿈꿔야 한다.
최창규
언론노조 부위원장ㆍ방송통신융합대책특별위원장
// 언론노보 제449호 2008년 2월 20일 수요일자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