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복수미디어렙 제도와 종합편성채널 도입이 예고되는 최근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공적 커뮤니케이션 기구이자 지역분권과 지역자치를 위한 사회적 기초제도인 지역방송의 존립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기구인 지역방송은 △헌법이 규정한 지역민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보장 △지역시각을 담은 정보 무료 제공 등 공공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자립방안이 포함된 법제화가 시급하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제안
①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정부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펴면서 그 책임을 방송사에게만 지우고 있다. 문제는 열악한 지역방송의 상황 속에서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 과연 옳으며, 가능한가라는 문제다. 참고로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가전업체다.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②지역적 가치의 공유
지역이 가지는 문화와 사상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국가적 가치에 대한 공유이다. 지역민은 여름마다 ‘잠수교가 물에 잠긴다’는 소식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가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지역의 문제도 역시 전국적으로 공유해야한다.
<내 고향 6시>에 나오는 지역이 지역의 모든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지역에서 제작한 컨텐츠를 전국적에서 공유할 수 있게 서울 지상파의 주요 방송시간에 지역방송이 제작한 컨텐츠를 의무 편성하는 방안이 강제돼야 한다. 영국은 이미 PTAR(Prime Time Access Rule) 제도로 지역방송의 컨텐츠를 런던의 지상파들이 편성하고 있다.
③지역방송 지원 상설기구와 기금 마련
지역방송은 태생적으로 서울 지상파와 다른 환경에 놓여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지역방송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고, 복수미디어렙과 종편 도입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은 거의 붕괴직전에 놓여있다.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제까지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실현된 것이 없다.
현재 방송법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지역방송발전위라는 기구가 있지만, 현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상설기구와 재원이 필요하다.
④권역과 광역화
최근 지역MBC 광역화 문제가 부각되어 있다. 광역화는 오랫동안 끊임없이 논의되어왔다. 방송법의 정신은 지역방송의 권역을 인정해 놓았지만, 정책 담당자들은 끊임없이 그 권역을 파괴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칙은 완전경쟁이 아니다. 후생적 차원에서 그 사회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과연 지역방송의 광역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자본주의 이념의 기본을 한마디로 ‘효용’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효용’은 재화를 소비함으로서 얻어지는 정신적 만족감을 뜻한다. 한 지역의 방송사를 없앤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만족감을 박탈하고, 또한 다른 지역 주민들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광역화인가? 경쟁력을 빙자하여 지역의 다른 의견들을 획일화하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현재의 방송권역은 유지되어야 하고, 새로운 매체들을 통한 전파월경도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脫서울을 생각하며....
이제까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에 대한 시혜의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매우 전근대적 발상이다. 현재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탈수도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이유는 수도의 거대 도시화가 국가 전체 발전에 비효율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때문이다.
초기 산업화에 따른 수도 집중 현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규모의 이익을 가져다준다. 기업적 측면에서 볼 때 관공서와 연관기업이 함께 있음으로 많은 편익을 제공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는 안보, 지가, 환경, 물류적인 측면에서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가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들이 수도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폐쇄된 채 정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수도를 선언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극대화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도 脫서울정책을 시작 할 때이다. 이것은 지역을 위한 시혜가 아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脫서울과 국가 균형발전의 시초로서 지역미디어의 육성은 중요하다. 거꾸로만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가게 하기 위해 지역미디어, 지역방송을 되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