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 민실위 보고서>
6.2지방선거가 3주 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중요한 정책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제 남은 기간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자세히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후보자들이 일일이 모든 유권자를 찾아가 정책을 설명하거나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얘기를 다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방송에 나와 상호 토론을 벌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방송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엄청난 만큼 토론회가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같은 선거토론방송의 ABC가 무너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여당과 제1야당의 두 후보만 방송토론회를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당 후보가 제안했고 제1야당 후보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두 후보야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제안하고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객관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할 언론이 여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 관련 방송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이다. 제13조는 ‘균등한 기회 부여’를 표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은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한 일부 후보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후보가 난립한 경우엔 모든 후보를 출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원칙만은 지켜야 한다. 중앙선관위 토론회위원회가 정한 기준이다. ▲국회 의석 수 5석 이상 정당의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자이다. 여당과 제1야당 후보만의 양자토론은 이것마저 위반하고 있다.
KBS가 추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TV토론이 의제와 시간배분의 불공정 논란 끝에 무산됐다.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한 무상급식과 4대강사업을 서울시장 후보 토론에서 배제하고, 여당 후보에게만 더 많은 발언시간을 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선거토론방송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 KBS에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KBS에 감사해야 할 것 같은 여당 후보측마저 “억울하다. 모두 KBS에서 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결국 KBS만 나쁜 놈이 되고 바보가 돼 버렸다. 선거방송의 ABC를 저버린 대가이다.
언론은 국민의 신뢰를 생명으로 한다. 선거보도에 있어서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견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보도의 ABC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 ABC는 여당과 제1야당 후보만의 양자토론이 부당하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