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언론위원회 28일 '족벌신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족벌사주의 여론지배를 막기 위해서는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은 물론 신문의 시장점유율 규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분과위원회(위원장 김근상)가 28일 성공회대성당에서 가진 '신문개혁-족벌신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창용 교수(인제대 신방과)와 박형상 변호사는 각각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박 변호사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에 관한 법률적 쟁점'에 관한 발제에서 "시장점유율 제한이 더욱 합리적이며 신문사들이 이 방안과 함께 편집권 독립 보장에 동의한다면 소유지분 제한 비율을 조정하거나 철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또 "우리나라 헌법은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률을 통한 타율적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법리적·사회적 정당성의 측면에서도 국민이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가 매체 소유자의 소유권에 앞서는 만큼 언론 규제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역설했다.이에 앞서 김 교수는 "족벌신문사는 사주의 인사권 전횡을 통해 부당한 편집 간섭과 압력을 행사해 왔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거추장스런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또 족벌사주들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제시한 뒤 △30% 소유지분 제한 △세무조사·경영공개 의무화 등을 통한 경영투명성 확보 △ABC제도 등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성해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권 의원(민주당) 박종웅 의원(한나라당) 성유보 이사장(민언련) 김승수 교수(전북대 신방과) 손석춘 기자(한겨레 여론매체부)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언론노보 301호(2001.3.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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