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26주년 토론회기자 권력화도 심각 언론개혁 걸림돌경영진과 발행인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을 핵심으로 한 '내적 언론자유의 쟁취'가 정치권력에 맞선 외적 언론자유보다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성유보)가 지난 16일 주최한 '자유언론과 민주주의' 학술회의에 발제자로 참석한 방정배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현역 기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과거에 언론개혁의 천적이었던 국가권력을 대신해 언론자본, 족벌경영진 등이 압력의 주체가 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방 교수는 '언론자유와 그 반역의 논리'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매체 소유와 경영의 자유가 언론자유란 간판 아래 내적 언론자유의 핵심인 편집권을 억압하는 현실이 바로 우리 언론의 현주소'라면서 '무절제한 언론 경영권 횡포의 자유를 견제·감독하기 위한 각종 제도 마련이 신문개혁 주장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방 교수는 이어 "편집·편성규약 제정과 편집·편성위원회의 설치"를 방안으로 제시했다.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언론개혁과 사회개혁'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총체적 개혁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언론의 발목잡기였다'면서 '사회개혁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유구조 개혁 △편집·편성권 독립 △공동판매제와 ABC제도 강제를 통한 시장정상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자율적 개혁은 제도개선을 통해서만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로서는 국회 산하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토론자로 나선 김택수 민언련 정책실장은 "독점 자체는 금지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 현실에서 독과점금지법만을 통한 불공정 판매 제한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오히려 목적(공익 수호)과 정도(30%)에서 합리적인 소유지분 제한을 통한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박용규 상지대 교수는 "동아투위가 74년 10월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고 다음해 3월 대량해고되기까지의 5개월 간이 권언유착의 안정화 시기였다"면서 "따라서 오늘날 언론개혁 문제의 해법은 동아투위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호순 순청향대 교수는 '거대 공룡언론의 해체와 수용자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최문순 언론노조 위원장은 '사주의 권력화 못지 않게 기자들의 권력화 현상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언론노보 302호(2001.3.21)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