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8만명 여의도 집결, 4월25일 대규모 집회 경고
공무원과 교사 등 8만여 명이 국민연금 강화와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다. 지난해 11월1일 100만 교원 공무원 총궐기 대회에 이은 두 번째 장외 집회다.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 연금공대위, 사학연금공동대책위 등 50여 개 단체로 만들어진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연금 민영화 중단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결의했다.
공투본은 “공적연금 민영화 등 공무원 연금 개악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4월 25일 대규모 집회를 경고했다.
활동을 마친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공적연금 제도 간 형평성, 공무원 노후 소득보장의 적정성 등 공무원 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투본은 △더 내는 방향의 고통분담 감수, 소득 대체율은 현행 유지 △신규, 재직자 분리 수용 불가 △퇴직 수당의 사적연금화 반대 등 교원과 공무원 연금 개정에 대한 7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집회 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마포대교 앞까지 행진하다 경찰에 막혔다. 정리 집회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타협기구는 자본과 정권의 들러리이며, 여야 합의해 삭감안을 제시할 것이 확실하다”며 “우리의 투쟁은 협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강화도 이뤄질 수 없다”며 “공무원 연금은 4월 총파업의 주요 의제로 오늘을 시작으로 더 가열차게 조직하고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공적연금 강화와 민주노총 4월 총파업 투쟁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자의 현재 삶은 물론 노후 삶까지 파탄내고 있다”며 “오늘 투쟁으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깃발 아래 하나가 됐고, 이제 승리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사립대 병원 조합원이 약 40%로 모두 사학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며 “우리는 지난해 3차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을 했다. 이제 우리의 연금과 국민의 노후를 지켜내는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여의도 집회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공적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정진후 의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의 수렁을 만드는 정부를 규탄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기범 언론노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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