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법안심사소위 수신료 인상안 상정
“지난해 이맘때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수신료 안을 날치기 상정했고, 올해 메르스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큰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쏠릴 때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25일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방송 실현 없는 수신료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 동의 없는 수신료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KBS 경영진을 위한 것인가?”라고 따진 뒤 “공정방송 실현 없는 수신료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은 “공영방송이 제대로 보도했다면 과연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겠는가. 청와대 감싸기에 바빴던 것이 아니냐”며 “민언련 언론노조 등에서 좋은 나쁜 방송을 선정하는 데 단 한 번이라도 좋은 방송에 뽑힌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봉 사무처장은 이어 “국민은 그냥 방송이 나오는데로 보고, 돈이나 올려 내라는 식”이라며 “그러면서도 사장의 업무추진비조차 공개하지 않고, 수신료를 강제통합 징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수신료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KBS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 것은 ‘공정성 가이드라인’이라는 소책자 하나 만들었다는 소식 이후 달라진 것이 하나 없다”며 “앞으로는 공정성 강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단체협약의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바께 없는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제도”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공정성을 아무리 외쳐도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민식)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법 일부 개정안, 방송법 일부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했다. 새누리당측 위원들은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새정치민주연합측 위원들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의결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를 무시한 선전포고라며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대응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중동의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인 메리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언론과 함께 정부가 힘을 합쳐서 차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각은 총리를 중심으로 메르스 대책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기범 언론노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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