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제닝스 UNI 사무총장, 크리스토퍼 응 UNI 아태지역 사무총장 방한
국제노조네트워크(UNI, Union Network International)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 촉구와 한국 정부의 노동권 탄압, 언론 자유 훼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ILO의 기본협약을 하루 속히 비준해야 한다”며 “한국의 노동운동과 함께 인류 보편적 인권과 노동권, 언론의 자유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필립 제닝스 UNI Global Union 사무총장은 “1980년대부터 한국의 노동운동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80년대의 한국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노동운동을 했고, 민주화를 이룩했다”며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20년 전 한국은 OECD에 가입하며 ILO협약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었지만 깨진 약속만 남았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 중형 선고는 전세계 노동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이 자리가 매우 부끄럽다”며 “ILO회원국이면서도 4개 기본 핵심 협약을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 경제 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있지만 국제 노동기준 측면에서는 전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노동 현실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2대 지침 확대를 통해서 노사 관계를 파탄 내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노동탄압과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활동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UNI 한국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탄압, 인권탄압 상황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상황을 보도했다면 이지경에 이르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상균 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 △ILO 기본협약인 87조, 98조, 29조와 105조의 비준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 중단 △4대 노동개악 시도 중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 인정 △다국적 기업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해직언론인들의 즉각 복직 등을 요구했다.
필립 제닝스 UNI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후 이어진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령인구문제, 돌봄서비스,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혁명적 상황에 대한 문제 등 모든 이슈가 노동계와 연결되어 있다”며 “65살이 되어간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만 됐다’는 소리를 수백번 들었지만 끝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조직화를 통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