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토론회
“한류 등으로 알려진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방송작가가 3D업종에 속해 있는 상황이고, 이 같은 현실을 본 해외 노동단체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인다”(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유은혜, 오영훈, 박홍근 의원과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개선운동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 간담회실에서 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드라마 배경 음악에 작곡가가 빠져버린 경우, 해외 저작권 유통 시스템의 문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의 불공정 관행,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빠져있는 방송작가, 블랙리스트 등으로 무너진 기초 예술 지원 사업 문제 등이 제기됐다.
방송작가 사례 발표에서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방송작가가 라이터(Writer)가 아니라 메이커(Maker)로 대본과 글을 쓰는 작가의 범위를 넘어 기획, 사전조사, 섭외, 자막과 CG 그리고 마무리 작업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가 지난 2015년 방송작가 6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작가의 주당 평균 노동일은 5.63일이고, 6일(41.9%), 7일(13.6%)였다. 임금의 경우 평균 급여는 170만6,070원이지만 150만원 이하의 비율이 49.9%였고, 150~200만원 이하가 16.4%였다.
김동원 국장은 “방송작가는 개인이 아닌 집단 노동의 형태로 이뤄지는 집단 창작의 구성원”으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예술가의 지위도, 일정한 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도 부여하기 힘든 문화예술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독립제작사와 방송사간 거래 정상화 등으로 독립제작사의 수익이 올라가더라도 곧바로 방송작가에 대한 안정된 처우 및 노동조건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방송작가들에게는 이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불안정한 고용 및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별도의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과 관련 석성주 작곡가는 “대리중계 해외 알선의 대부분이 방송사가 수출하는 것을 가로채는 식”이라며 “여러 단계를 거쳐 수수료를 떼게 된다”고 주장했다.
석성주 작곡가는 “방송사 계열사 중 KBS 미디어는 드라마 수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작곡가들에게 저작료 50%를 주지 않으면 음악을 뺀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행태는 MBC C&I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배대식 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방송사 외주 비율이 50%를 넘고 있고, 방송사와 제작사간 제작비와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겨우 8.3% 정도”라고 밝혔다.“한류라는데… 방송작가 노동환경 충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