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 앞두고 시급하지만 미방위는 불량 상임위’
국민의당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 공조로 풀겠다’
정의당 ‘민주주의 훼손, 언론장악법 통과 모든 일 다하겠다’
언론장악방지법 통과 방안을 놓고 야3당 정책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2일 박근혜체제 적폐청산 토론회에 참여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기석 국민의당 제6정조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박근혜정권 적폐청산특별위원장은 언론개혁, 세월호, 성과퇴출제, 사드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과 법안 추진 방향을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언론장악방지법은)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기본 입장은 시민사회와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밝힌 뒤 “현재 미방위가 불량상임위로 회의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해직기자 문제 등 언론장악과 관련해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방송 4법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실시 전까지 법 개정 자체가 어려운 것 중 하나”라고 전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제6정조위원장은 “(언론장악 방지를 위해)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있다”고 전한 뒤 야3당과의 공동 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송 제6정조위원장은 이어 “개혁 입법에 대한 큰 물줄기에 이의는 없으며 야당간 상설 협의체를 두는 것을 건의해 2월 달에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특별위원장은 “방송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광장의 목소리”라며 “방송사의 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국민이 체감을 하고 있지만 국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입법 기관에 와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밝혔다.
추혜선 적폐청산특별위 위원장은 이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인 언론이 훼손된 상황에서 어떤 것으로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라며 “언론장악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 삭발을 포함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어떻게든 길을 열어보자”고 강조했다.
추혜선 적폐청산특별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막무가내로 상임위 기능을 마비시키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막아왔다”며 “야 3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2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더 적극적인 야당의 활동과 국민적 관심이 결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언론계에 몸담았다고 밝힌 한 시민은 “언론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여기 제기되는 문제들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 당은 나라가 바꿔야 한다면서 미방위를 그 지경까지 놓고 있는가”라며 야 3당이 적극적으로 개혁입법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시민은 “언론법 사드배치, 국정교과서, 비정규직 등 야당이 공조하면 법안처리 및 결의문 채택 등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광화문 광장에서 12번째 집회한다. 얼마나 더 해야 하는가. 민생이 파괴됐기 때문에 헬조선이 된 것 아니냐. 이거 왜 안 하냐”고 호통 쳤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백남기 농민 사건을 계기로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상설특검법을 비롯해 물대포 사용 금지 등은 집시법 개정 등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류 활동가는 이어 “노동개악 지침은 노동조합 할 권리를 빼앗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적폐 청산 과정에서 지금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확대시키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라고 밝힌 이는 “적폐 청산에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법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말했고, 정의당 당원이라 한 시민은 “적폐 청산 중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이 “향후 5일내에 각 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6대 현안 관련 입장을 정해 시민사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자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혜란 사드전국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다”며 “차기 대선 안보 이슈로 대선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이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 집권하려는 것이 아니냐. 애매하게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런 구도에서 왜 못하느냐. 국민들은 답답하다”며 “미방위의 경우 60% 이상이 야당인데도 못하고 있다. 다음 주 미방위 공청회가 있다. 당력 모아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준식 국정화저지넷 정책위원장은 “이념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마지노선을 펴고 있는 것 같다”며 “3월2일 국정교과서가 단 한권이라도 나오면 이기기도 지게 된다. 교문위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가족들은 빨리 처리하기를 원한다. 골든타임은 1~2월”이라며 “야 3당과 바른 정당이 여태까지 지연된 정의에 대해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준 백남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주에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대 병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국가폭력재발 방지법 제정 등을 포함해 2월안에 백남기 특검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기본권 복원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양대 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 향상을 위해 최대 임금법 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손배가압류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이어 “6대 현안은 수 천 개의 단체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야3당이 적절하게 노력 또는 대응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촛불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행동해야 한다”고 재차 부탁했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발언 순서에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로드맵 등을 잡아 퇴진행동측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송기석 국민의당 제6정조위원장은 “야 3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 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추혜선 정의당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특위위원장은 “밖에서 노력해 주시고, 야 3당이 열심히 저항하고 설득해서 공간을 열어 보겠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