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빈 언론노조 부위, 언론장악방지법 강화해 입법해야
31일 '촛불시민혁명 이후 국회 역활'토론회 열려
윤석빈 전국언론노동조합 특임 부위원장이 촛불시민들의 명령인 ‘언론 개혁’ 과제완수를 위해 국회가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빈 특임 부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촛불시민혁명 이후 국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국회의 개혁입법 처리가 더뎌지면서 언론 개혁이 표류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27개 단체가 주최했고, 윤 특임 부위원장과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크게 1부 '개혁입법과제'와 2부 '사회대개혁의 방향과 국회의 역할'로 나뉘어 진행됐다. 토론자들 대부분은 국회가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제기된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특임 부위원장은 언론 개혁 과제에 대한 발제에 나서 “개혁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개혁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시적인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지적한 뒤, “언론 개혁 역시 아직 요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지금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인지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면서 “하나는 최근 YTN 해직 언론인 3명이 해고 9년 만에 복직을 했다는 것이고, 같은 날 KBS의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선언하고 투쟁에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을 언론노조가 누차 경고했지만, 공영방송의 개혁은 아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 KBS는 민주당사를 도청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고, 탄핵이 확실시 되던 박근혜 정부는 MBC에 김장겸 사장을 내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윤 특임 부위원장은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국경없는기자회가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지난해 70위까지 떨어졌다”며 “언론 개혁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적폐 청산’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특임 부위원장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언론노조가 내놨던 언론장악방지법이 통과 됐다면 언론 적폐는 이미 청산되고, 김장겸 MBC 사장의 선임과 고대영 KBS 사장의 버티기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국회가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장악방지법을 더 강화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와 강훈식 원내대변인, 진선미﹒권미혁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용신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을 9월 정기국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