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집회를 하려고 하면, 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위장, 유령집회를 미리 신고해 두고 경찰이 그것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위장, 유령집회임이 명백한 경우 후순위집회를 개최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