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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전자정보매체 압수수색 절차의 원칙(대법원(전) 2015.7.16. 2011모1839)

등록일
2015-07-31 11:02:35
조회수
3392
첨부파일
 전자정보매체 압수수색의 원칙(대법원(전) 2015.7.16. 2011모1839).pdf (344704 Byte)
간혹 수사기관이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컴퓨터 등에 담긴 정보자료를 압수수색한다면서 컴퓨터 등 매체를 통째로 들고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압수수색을 하다가 다른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압수수색에 있어서 절차적 원칙을 밝힌 판결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5-07-31 11:02:35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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