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수사기관이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컴퓨터 등에 담긴 정보자료를 압수수색한다면서 컴퓨터 등 매체를 통째로 들고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압수수색을 하다가 다른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압수수색에 있어서 절차적 원칙을 밝힌 판결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전글 바로가기 [판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대법원(전) 2015.7.23. 2015다200111) 다음글 바로가기 [판결] 2013년 12월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과 업무방해죄(무죄)(청주지법 2015.7.14. 2014고단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