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겠다고 했는데요. 법원이 그 금지는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집회를 금지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이 버젓이 있는데, 하위 법률을 근거로 사실상 허가제처럼 악용하는 경찰의 태도야말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전글 바로가기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서울고법 2015.11.16. 2015아328) 다음글 바로가기 [자료집] 노사정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검토(노동법률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