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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서울고법 2015.11.16. 2015아328)

등록일
2015-11-23 10:31:03
조회수
2663
첨부파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서울고법 2015.11.16. 2015아328).pdf (330743 Byte)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전교조에 해직 교사 몇명이 가입했다는 것을 이유로 법외노조통보를 하고 조합활동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해직 교사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말이죠. 어쨌뜬 법원은 그 통보에 대해 많은 법적 쟁점들이 있고 그 쟁점들에 대해 판단을 할 때까지 전교조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5-11-23 10:31:03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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