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6-11-29 11:33:35
신문진흥 관련법 재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종사자 여러분에게 연대의 인사 올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교육환체육관광위원회)과 함께 오는 12월 1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신문진흥 관련법 재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엽니다.
3.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신문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現 신문의진흥에관한법률)은 제정된 지 올해로 각각 12년과 13년이 흘렀습니다. 신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두 법안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취재지원, 기자 재교육 등 신문사들이 미뤄두었던 과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복적인 사업지원, 안정적이지 못한 기금 운용, 법안 자체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두 법안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문산업은 어렵고, 여론다양성 신장의 길은 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회는 지난 18대와 19대에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20대 국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두 법안을 손질하고, 나아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첫 출발로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가 중심이 돼 정책토론회를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신문진흥 관련법 재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
▶ 때 ‧ 곳 : 2016년 12월 1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 최 :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국회의원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사 회 : 조준상 前 KBS 이사
▶ 발 제 : 1. 김동준 (사)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2.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토 론 : 최성진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신문지부장
조영상 전국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수석전문위원
김중식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