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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방송 공공성의 확보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논의해야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 공정언론실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주, 이상민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 그리고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오는 1월 12일(목)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방송 공공성의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0대 국회가 개원하며 162명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일명: 언론장악 방지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방송 공정성 확보” 와 “정치권의 언론 자유 침해”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미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3.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어온 다른 토론회와 달리 규범적인 공영방송 모델을 주장하지 않고 한국의 정치체제(political regime)이라는 특수성과 공영방송의 인사권 및 편성권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정치체제가 얼마나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건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 등 다양한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를 경유하여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언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기존에 동어반복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정치체제의 문제와 결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논의하려 합니다.

4. 본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제의 문제를 시민들이 피부로 절감하고 경험하는 정책의 변화로부터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방적이고 당위적인 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의 주장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의 논리에 대한 합리적인 옹호와 반박을 공식적으로 피력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질의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12월 12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주최: 국회 공정언론실현특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 사회: 김진웅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발제: 

1. 제왕적 대통령제와 공영방송의 자율성 침해_ 김형철(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누가 반대하는가?_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토론 (가나다순) 

- 강윤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정책실장)

-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 이호찬 (MBC 기자)

- 박성우 (우송대학교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