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7-09-20 15:32:31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주최 긴급 현안 세미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9월은 한국 언론사에서 또 한 차례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시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이뤄낸 촛불의 광장 민주주의 이후 정권교체, KBS∙MBC 두 공영방송의 5년만의 파업, 그리고 지난 정권 동안의 문화예술언론계 사찰과 통제 증거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중요한 이행기에 2016년 7월 당시 야당에 의해 발의되었던 방송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현재 공영방송 파업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수정당에서는 규제기관 및 담당부처의 공영방송 ‘정상화’ 조사와 조치에 대해 ‘정권에 의한 방송장악’이라며 반발 중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개정안의 사장선출 특별다수제 방식에 대한 한계 지적 발언 등과 맞물려 또 다시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을 만들려 한다는 보수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현재의 개정안과 별도로 덜 정파적인 구성방안을 만들 자문위원회를 준비 중입니다.
4.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함께 현재 국회와 방통위에서 논의 중이거나 검토의 대상으로 상정한 방송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토론회 9월 22일(금)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합니다.
5. 이번 ‘긴급현안토론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금 규제기관과 국회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던 작년 하반기 이후, 달라진 정치지형 및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반영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첫 번째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6. 아래와 같이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민정 교수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검토를 발제로 하여 학계(심영섭 박사), 법조계(김준현 변호사), 현업 종사자(김환균 위원장), 시민사회단체(강혜란 대표)의 입장과 상호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래 토론회 중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입장과 대안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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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 9. 22.(금) 14:30 ~ 17: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 :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14:30] 개회
[14:35] 인사말
문철수 (한국언론학회 회장/한신대학교 교수)
문종대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동의대학교 교수)
사회: 조항제 (부산대학교 교수)
[14:35 ~ 15:20] 발제
주제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검토
발표: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5:20 ~ 15:30] 휴식
[15:30 ~ 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강혜란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준현 (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17:00] 폐회
문의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office@comm.or.kr)
김동원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이사(dwkim92@gmail.com)
2017년 9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