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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 의제를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열망으로 출범한 정부의 성과를 묻고 여전히 남아있는 적폐의 청산을 요구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국정 감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할 11가지 의제를 20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안합니다. 방송의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익을 챙긴 적폐 인사 청산, 관리와 감독의 기능을 저버리고 감시와 통제에 앞장섰던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정상화가 이번 국감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에 나설 각 정당에게 요청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넘어 이번 국정감사 자리는 국민의 주권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자격과 의지를 확인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노동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할 언론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인권과 도덕에 기초한 상식입니다. 부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정당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아래 의제들을 충실히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1. 공영방송 정상화는 이사회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KBS, MBC 두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이사 및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들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때 보장되는 것이지, 이를 훼손하는 이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보호막이 아닙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들의 자격과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이들이 임명한 사장의 책임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로부터 공영방송 적폐 청산과 정상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국정원 모두가 공영방송 추락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정권의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 두렵다고 해도 PD와 기자가 사찰당하고, 출연진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며, 부당노동행위로 노조 파괴가 자행되는 동안 책임을 방기한 정부기관 또한 적폐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언론 장악과 언론인 사찰을 수행하고 보고한 국정원의 불법 행위 기록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 방통위, 노동부, 감사원 모두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든 적폐의 증거와 사실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신문사와 뉴스통신사의 편집권 독립은 언론 자유의 초석입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 지원과 기업 협찬을 위해 서슴없이 기사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언론사. 노조와 합의한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를 망가뜨린 언론사. 바로 이런 곳에서 공정보도가 훼손되고 인사 전횡이 저질러졌습니다.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저널리즘을 내버릴 때, 이를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정권이 바뀐 지금도 신문사와 뉴스통신사의 편집권 독립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과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4. 경제 권력과 언론사의 유착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정경유착의 핵심인 삼성 간부와 주고받은 연합뉴스 상무와 편집국장 대행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경제 권력과 언론사 유착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제신문 사장은 부산 LCT 개발 비리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합뉴스 사장은 간부들이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 옹호하고, 국제신문의 이사장은 여전히 사장의 자리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신문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망가진 지금 규제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리고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검찰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언유착의 당사자 뿐 아니라 규제 및 수사기관의 책임 또한 이번 국감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5. 대주주의 사유물이 된 민영방송의 경영 독립을 강제해야만 합니다.

민영방송이 사기업의 소유라고 하여 기업 이윤만을 위한 공장이 되고, 대주주의 사익을 위한 홍보업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윤과 사익을 위해 정권과 유착하고, 지역 토호와 결탁하는 민영방송은 지상파라는 공공재를 위탁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정권 동안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형식적인 소유/경영의 분리만을 ‘권고’했을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방관자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지분율 제한 강화, 경영진의 독립성 보장,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제도와 이행방안을 이번 국감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6. 너무도 오래된 지역방송의 서울 종속은 이제 해소되어야 합니다.

MBC의 적폐가 드러나면서 지역MBC 또한 어떻게 함께 망가져왔는지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이 너무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은 또 어떻습니까? 지역민과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은 간데없고, 오직 사주의 이익과 위세만을 위해 SBS로부터 광고 수익만을 보장받으면 된다는 방임이 자행된 지 오래입니다. 급기야 최근 지역민방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핑계로 자체 편성 비율마저 축소해 달라는 요청을 서슴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성의 이념이 부재한 방송법, 사주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방송사 사장과 경영진, 지역과 무관한 공영방송 이사진, 이름만 남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처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방통위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지역방송의 오래된 악순환을 끊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7. OBS경인TV의 정상화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100% 자체 편성으로 독립 민영방송을 표방한 경인지역 OBS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방통위는 세 차례 재허가 심사를 통해 OBS에게 숱한 이행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OBS는 iTV에 이어 경인지역에서 또 다시 사라질 방송사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OBS는 단순한 민방이 아닙니다. 독립된 자체 편성과 수도권이라는 최대의 시청권을 보장받은 지상파 독점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OBS의 성장, 아니면 실패는 다른 9개 지역민방의 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송사에 대해 방통위는 그동안 어떤 정상화 조치를 취했습니까? 1600만 경인지역민들의 방송이 사라질 위기에 대한 방통위의 책임 있는 대안이 이번 국감에서 제시되길 바랍니다.

8. 언론사에서 자행되는 노동기본권 침해의 조사 감독이 시급합니다.

2017년 상반기 신생 뉴스통신사인 포커스뉴스가 갑작스러운 폐업을 발표했습니다. 오직 제대로 된 기사하나 쓰겠다는 일념으로 버티던 언론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MBC경남 사장은 16개 지역MBC사장단의 대표라는 지위에서도 타임오프 미부여, 노조 탈퇴 종용, 공정방송 탄압과 부당징계 등 노동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행태를 거듭해 왔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KT자회사로부터 파견 받는 간접고용과 불안정고용이 만연한 사업장입니다. CJ E&M 조연출 청년의 자살, 방송작가에 대한 노동 착취 등은 노동기본권의 문제가 방송업계 전반의 오래된 적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미디어 업계는 노동권 보장의 대표적인 사각지대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조치와 계획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9. 아리랑TV의 파행 운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이 밝혀지기 전 곳곳에서 드러난 적폐 중 하나가 바로 아리랑국제방송 방석호 사장의 부정부패였습니다.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주무부처이면서도 지난 십 수 년 간 부족한 예산의 지원을 무시하고 재원의 모든 부담은 방통위에 떠넘긴 채 권한만을 행사해온 문체부의 문제가 근원입니다. 게다가 지원을 할 수 없으면 주무부처를 방통위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마저 눈감고 있습니다. 결국 2017년 하반기 아리랑국제방송은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국가 외교와 브랜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제방송에 대해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번 국감에서 문체부는 아리랑국제방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10. 뉴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포털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뉴스를 접근하는 통로는 바로 포털 서비스입니다. 뉴스의 취재와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언론사의 콘텐츠의 배치와 유통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포털 사업자는 오랫동안 시장 지배적 사업자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에서 포털 사업자에 대해 대기업의 지위를 부여하고 시장 지배력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담당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콘텐츠의 공정 거래와 이용자 선택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포털 사업자에게 어떤 공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지 이번 국감에서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11.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전통 매체가 생존할 방안은 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미디어 기술과 시장 변화에서 미디어의 공공성은 사업자와 노동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갖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몫입니다. UHD와 같은 고비용의 방송 시설, OTT와 같이 지역 다양성이 부재한 뉴미디어는 현재의 지역 방송 노동자에게 또 다른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매체 수익원인 광고는 또 어떻습니까? 광고주의 평가와 광고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광고시장의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미디어렙은 여전히 오래된 시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더 늦기 전에 추진할 지역방송의 지원 방안과 미디어 광고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