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9-09-09 15:57:17
[보도자료]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노동자 신문법개정 촉구 서명전 돌입
- 25일 국회서 정책 토론회 개최도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오정훈 위원장)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한대광 의장·경향신문지부장)는 지난 2009년 당시 날치기로 개악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신문노동자 서명 운동을 9월 9일 오후 2시부터 전국 30개 전신노협 소속 사업장에서 돌입했습니다.
3. 언론노조가 지난 달 국회 각 정당에 대표 면담 공문과 함께 발송한 언론노조 신문법 개정안은 2009년 이전 신문법에서 현재의 신문법으로 바뀔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삭제된 편집권 독립 및 편집위원회, 독자위원회 등의 조항 등을 복원하고 강화해 공공재로서 신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걸맞는 올바른 정부 지원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신문법은 여느 진흥법과 달리 문체부의 신문 진흥을 위한 3개년 계획 수립 등의 조항이 없으며, 이에 따라 신문이나 지역 신문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진흥 방안이 나오기 힘듭니다.
5. 언론노조의 법 개정안은 신문 유통 구조를 바로잡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독료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근거와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언론노조 전신노협은 오는 20일까지 1차 서명전을 진행하고 이 내용을 담은 광고를 제작해 각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어 언론노조 1만 5000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서명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7. 한편, 언론노조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우상호 의원실·정책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공동 주최로 ‘신문법 개악,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 –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진흥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는 언론노조 산하 업종별 협의회 중 하나로 현재 서울지역(서신노협)의 11개 지부, 그밖의 지역(지신노협)에 19개 지부(분회) 등 모두 30개 지부, 40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첨부된 전신노협 ‘신문법개정특보 1호 2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