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1-20 14:10:25
[정책 토론회]
방송통신 M&A시대, 지역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국회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공공성강화공동행동, 지역방송협의회,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조직준비위원회,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등 언론․미디어운동 단체들이 ‘방송통신 M&A시대, 지역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2. 지난 해 12월, 정부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딜라이브, 현대HCN 등에 대한 인수・합병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방통통신 M&A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약 90%대로 치솟게 되고, 이른바 ‘빅3 통신기업(전국사업자)’에 의한 유료방송 독과점과 방송의 지역성 약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모바일)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한 거대 통신기업이 시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 전 영역을 장악할 경우 시장지배력의 남용, 방송 지역성의 약화, 지역 일자리 축소, 지역 가입자(시청자) 비용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러한 가운데 최근 지역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가칭 ‘지역콘텐츠진흥분담금’을 IPTV사업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인수합병으로 해당 시장에서 이익과 혜택을 누리는 주체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방송통신 M&A시대, 지역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인수・합병 사업자들의 공적, 사회적 책무, 규제기관(부처)의 역할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21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조직준비위원회,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발제 : 김희경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학술교수
○ 토론
- 고차원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 이만제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
- 이동훈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 송덕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황큰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