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6-16 17:05:31
[성명]
국회는 정치적 후견주의 앞세운 차기 방통위원 내정 철회하라!
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정설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탈당 절차까지 완수’한 상태로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지난 3월에 있었던 미래통합당의 안형환 상임위원(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임명에 이어 여야 모두 정치권에 직접 몸담았던 인사들을 방통위원으로 들이밀고 있다. 언론개혁을 시대정신으로 요구하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 시민과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 정책을 염원하고 있는 촛불 시민의 염원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뭉개고 있는 것이다.
집권 여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와 ‘미디어콘텐츠 전담부서 일원화 추진’을 미디어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2차 연구반을 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미디어 전담부서 일원화와 혁신기구 설치’라는 집권 여당의 총선 공약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반 가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20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유튜브, 넷플릭스, OTT, 모바일 등 미디어 환경 급변에 따른 미디어 규제·진흥체제의 청사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을 앞둔 5기 방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현 (전)의원의 약력 어디를 봐도 5기 방통위가 시대적으로 요구 받는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당의 대변인, 청와대 춘추관장이 도대체 방통위원의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아할 뿐이다. 집권 여당에게 경고한다. 4.15 총선 결과로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여당의 지위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라!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경고한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앞세운 방통위원 내정을 철회하고 미디어 대전환기의 역할에 걸맞은 상임위원 공모 절차를 진행하라!
2020년 06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