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6-19 15:24:30
[성명]
민주당과 통합당은 방통위원 공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이행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 이하 ‘언론노조’)은 우선 차기 방통위원 추천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당연한 일이라 판단한다.
지난 3월 말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방통위원에 선임된 안형환 위원(전 국회의원 및 대변인)에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인사(전 국회의원 및 대변인) 내정설까지 불거지면서 여야 모두 정치적 후견주의를 앞세워 또다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정쟁의 장으로 빠트리겠다는 무책임함에 절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지난 17일 미통당이 방통위원 후보자 공모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민주당 역시 19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공모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5기 방통위원의 역할에 걸맞은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모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다. 방통위 출범 이후 방통위원 선임과정에서 보여 준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정치인 임명에 따른 정당성을 주기 위한 요식 행위로 진행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5기 방통위는 30년 낡은 체제를 혁신해야 할 미디어 통합기구 설치, 방송·통신 진흥·규제체제 전면 개편 등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역할과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를 헤쳐나갈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방통위원 구성이 절실한 만큼, 민주당과 미통당은 5기 방통위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후 인사 추천 과정에선 자신들이 밝힌 방통위의 역할에 맞는 위원의 자격,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방통위원에 지원하는 후보들은 자신을 추천한 단체를 명시하여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표성과 전문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격변하는 언론 환경에 맞춰 미디어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때다.
민주당과 미통당에 다시 한번 당부하고 강조한다. 2008년 1기 방통위 출범 이후 12년 동안 지상파의 공공성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시간이었고 지금은 절체절명의 생존의 위기까지 중첩되어 있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두고 이전투구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과 미디어의 새로운 활력을 끌어낼 수 있는 진흥·규제체제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는데 적합한 방통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 공모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되길 당부한다.
2020년 6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