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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2020 국회 국정감사 의제 제안 기자회견문]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라는 시험대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엄정한 평가 시간이지만 이번 국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비례 위성정당 논란을 감수하면서 만든 174석의 거대 여당이 스스로 천명했던 개혁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이며 막강한 입법권한을 이양한 국민의 첫 번째 평가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발 위기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하루하루가 버거운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21대 국회가 어떤 희망을 보여줄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이번 국감을 지켜보는 우리의 심정 또한 착잡하다. 코로나19발 위기에서 언론 노동자 또한 예외가 아니다. 언론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멀고 언론사 경영진의 위기 대책은 무력하기만 하다. 우리는 양쪽에서 밀려오는 위기의 파고 앞에서 언론인의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시청자와 독자의 눈으로 겸허하게 이번 국감에 임하려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국감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시민이 참여하고 대주주의 사유화를 방지할 지상파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업무 계획을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을 요청한다. 대주주 개인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민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 푼의 콘텐츠 투자 없이 자신의 왕국으로 만든 지역민방 대주주에 대한 시민과 노동자의 감시 방안을 제시하라. 우리는 행여 자신의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침묵하거나 대주주를 옹호하는 의원이 없는지 똑바로 지켜볼 겻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처한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조속히 수행하라. 우리는 지역신문과 방송에 대한 시민의 냉정한 평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사의 문제보다 지역언론을 고민하는 노동자에게 더 눈길을 주어야 한다. 이들이 있을 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문구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언론인으로서의 생존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지원은 이 위기에서 누가 더 진정한 언론 노동자인지 검증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포털 뉴스서비스 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라. 정당과 국회의원의 여론 영향력을 확인할 곳은 포털 뉴스 댓글이나 실시간 검색어가 아니다. 입법자로서 법망의 바깥에 있는 포털 뉴스서비스에 적합한 지위를 부여하여 여론의 다양성과 전통매체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할 때다. 뉴스를 포함한 정보의 안개 속에서 투명한 정보의 제공 또한 언론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회는 포털 사업자와의 공생을 끊고 법적 지위 부여를 통해 이들을 소환할 소관부처를 분명히 하라.

  넷째, 언론개혁은 국회의원을 위한 것도, 언론 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와 정부는 오랫동안 미뤄둔 미디어 정책 과제를 풀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의지와 실행방안을 천명해야 한다. 행여 신문과 방송, 그리고 OTT를 비롯한 무한 경쟁의 난맥상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말기 바란다. 달라진 시민의 눈높이와 변화를 바라는 언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한국 미디어의 미래를 제시할 사회적 공론장 설치에 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2020년 국감은 정부 뿐 아니라 국회가 과연 자신들의 이해타산이 아닌 언론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언론개혁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감기간 동안 이 네 가지 과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조합원들과 언론 노동자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모든 질의와 응답을 똑바로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정당만을 위한 질문, 의원 개인의 유명세를 위한 질문, 무책임한 정부의 답변 모두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논평할 준비가 되어 있다. 21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는 국민이 모든 권력을 이양한 여야 정당의 역량을 평가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한 달을 기대한다.

2020년 10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기자회견 진행 순서 및 언론노조 산하 조직 제안 의제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