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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YTN의 공영성과 공익적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대안 없이 반복되는 공기업 지분 매각설에 부쳐 -

  구성원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연대로 어렵게 정상화를 이룬 YTN이 공기업 지분 매각설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을 두고 시세 차익을 노린 작전세력의 개입이라는 분석, 정부가 실제로 매각 추진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정부의 매각 추진설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내놓은 첫 언론정책이 맞는지 명확히 답해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YTN의 소유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0여 년간 철마다 반복됐다. 2010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한국경제신문이 YTN 지분을 취득하고 조금씩 늘려나가자 그 의도와 배경이 주목을 받았다. 이명박・박근혜정권이 시장논리에 치우친 공공부문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산매각에 나서도록 했을 때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YTN 지분이 도마에 올랐다. YTN의 공영성을 해체하기 위한 시도들은 구성원들의 방송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제 반복되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왔다.

  오랜 시간 YTN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함께 해왔던 시민사회와 시・청취자는 공영성의 근간인 공기업 지분을 사기업에 넘기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민영언론에서 저널리즘 가치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역사적으로 경험했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일각의 언론 보도처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해 ‘전경련 기관지’라 비난받아온 재벌소유 언론 한국경제가 주요주주가 된다면 YTN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한 방식의 소유구조 개편이 YTN에 불러올 효과는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대책 없는 매각 추진으로 ‘공정언론’을 염원한 시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공영언론이자 보도전문채널인 YTN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공영성과 공익적 역할의 강화다. 감염병 확산과 기후위기의 시대, 시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공영언론에 새로운 책무가 요구되고 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에 대한 보다 깊은 정보의 전달과 대안 모색, 시민 공론장 형성 등 YTN이 가진 역량으로 해 나아갈 일들이 많다. 이 같은 공익의 실현은 공기업의 이해에 정확히 부합한다. 공기업이 YTN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귀찮거나 불편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공익적 역할을 촉진하는 안정적 토대로 삼아야 한다.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장하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면 될 일이다.

  이른바 ‘작전세력’과 공기업 지분 매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책 당국에 경고한다. 오늘날 YTN의 영향력과 신뢰도, 공정성은 누가 아닌 YTN구성원과 시민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시민의 보편적 이익, 공익을 저해하는 음모를 우리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YTN 구성원들에게도 당부한다. 공영성, 독립성을 사수하고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 달라. 시민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10월 7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