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10-30 10:59:27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부정과 불법을 자행한 MBN 승인을 취소하라!
또다시 종편이다. 네 곳의 종편은 2011년 이명박 정권의 비호 아래 온갖 특혜와 편법으로 탄생했다. 이에 화답하듯 종편 출범은 노골적인 막말, 왜곡, 편파 방송으로 한국 저널리즘을 하향평준화시켰다. 정치인·재벌과의 거리두기는 간데없고 정파적 비난과 옹호, 재벌 비리와 세습에 눈을 감았다.
종편을 바꾼 것은 시민이었다. 2017년 3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은 권력을 등에 업고 탄생한 방송이 권력을 지탱할 수 없다는 진실을 보여주었다. 종편을 탄생시키고 특혜를 제공한 이들은 권력을 빼앗겼지만, 종편은 수차례 재승인 심사에서 제 살길 찾기에 바빴다. 결국 이들은 편법으로 발행된 출생증명서를 방송사상 가장 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조건 목록으로 감추어 왔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편법도 아닌 위법과 불법으로 발행된 출생증명서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네 곳의 종편 승인 당시 MBN은 보도전문채널이었다. 조선, 중앙, 동아 모두 보도와 시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때에 차명대출과 분식회계를 저지르면서 종편을 신청한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제전문지로 탄생한 매경그룹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방송시장에 도박을 건 것은 명백히 매경미디어그룹 이유상 부회장, MBN 류호길 공동대표 및 경영진의 책임이다.
종편 승인 직후부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끊임없이 부실한 승인 심사를 지적해 왔으나 이제야 진실의 시간이 도래했다. 시민이 끌어내린 권력에 기대어 불법 도박을 벌인 MBN 사주와 경영진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승인취소 후 MBN의 행정소송이나 정치적 공세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도를 가길 바란다.
우리는 MBN 방송노동자에게도 당부한다. MBN 승인 취소는 사주와 경영진의 탐욕에서 벌어진 사태다. 1심의 위법 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을 유지해 온 이들로 인해 방송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MBN 방송노동자들이야말로 9년 동안 자신들을 기만하고 투자 한 푼 없이 사익만을 챙겨온 사주를 교체할 때다. MBN 방송노동자들은 시민과 연대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방송으로 정당한 출생증명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MBN의 승인 취소가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방송노동자와 연대하여 새로운 방송의 시작에 함께할 것이다. 시민과 노동자가 연대할 때 방통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똑바로 지켜볼 것이다.
2020년 10월 30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