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10-28 17:02:27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방통위는 태영그룹의 방송사유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재허가에 반영하라
28일 미디어오늘은 지난 2015년 지상파 민영방송 SBS의 지배주주인 태영건설이 자신들의 분양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SBS의 전파와 관련 인력들을 사유화해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태영건설의 광명역세권 개발사업 허가를 위해 관련 지자체의 관심 사업에 자회사 인력을 무상으로 동원해 공짜 용역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태영건설이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SBS의 보도와 교양 등 방송기능을 동원해 수십 차례 지자체 관심 사업에 대해 홍보성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일부 협찬광고를 SBS 미디어그룹계열사까지 동원해 공짜 편성해 내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SBS 사측과 태영그룹 관계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으나, 당시 경영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이 1조 단위가 넘는 대규모 분양 개발사업을 벌이던 시기에 SBS 방송과 자회사 인력들이 대규모로 동원된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넘기기엔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태영그룹은 과거에도 건설 모기업의 핵심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있어 SBS의 방송을 통제해 반사이익을 취하거나, 반대로 사유화하며 엄청난 사익을 챙겨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10조 원에 육박하는 자산규모가 결국 국민의 자산인 지상파를 사유화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재허가 파동 당시에도 태영그룹은 허가조건 위반은 물론이고 방송사유화에 따른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바 있으며, 다시는 방송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며 소유 경영 분리를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번번이 파기된 바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세습 경영 과정에서 다시 건설자본이 지상파 방송을 직할 통제하는 방식으로 아예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관련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최악의 방송 사유화 사례로 기록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결과에 따라 건설자본의 방송지배를 계속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제기될 수도 있다.
곧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시 제기되고 있는 태영그룹의 SBS 방송사유화 의혹을 신속히,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조사 결과는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대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며, 만일 SBS 지배주주인 태영그룹의 도덕적 일탈이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