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4-05 14:50:01
[성명] 윤석민 회장과 하수인들은 철없는 망동을 당장 멈추라!
- SBS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고에 부쳐
SBS의 지배주주인 태영건설자본이 최근 자신들과 유착했던 정치적 망령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SBS 박정훈 사장은 지난 2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핵심 이유를 ‘임명동의제’라고 밝혔다. 단체협약 조항 중 임명동의제를 삭제해달라는 사측의 요구를 노조가 수용하지 않아 해지를 통고했단다. 방송역사상 가장 진보한 소유-경영분리, 공정방송 제도로 평가받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악질자본의 노조파괴 수단인 단협 해지까지 동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해지 통고 공문에는 소유 경영 분리와 공정방송을 지키겠다는 말을 버젓이 늘어놓았다. 두레박을 깨부수고는 우물물은 떠먹게 해 주겠다는 해괴한 논리로, 한 마디로 태영자본의 철없는 정치 망동으로 밖에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지상파방송 SBS의 오늘은 구성원들의 헌신과 피땀으로 만들어졌다. 건설자본 태영이 SBS를 수익착취 기지화하고 사업과 정치에 동원해 망가뜨리려 할 때마다 구성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이를 저지했다. 지상파방송으로서 최소한의 가치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위태로운 재허가 국면을 여러 차례 극복했고 시민과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했다. SBS가 방송 역사상 최초로 도입한 ‘사장 임명동의제’는 소유-경영 분리와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실현해 온 기념비적 제도이다. 많은 민영언론사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진행 중이다. SBS 사측 스스로도 지난 2017년 임명동의제 도입 당시 획기적인 소유경영 분리의 제도화라며 자화자찬은 물론 방통위에 재허가 조건으로 반영해 달라고 제출하기도 했다.
이랬던 자들이 안면몰수하고 임명동의제도를 파괴한다는 명목으로 노사간 단체협약을 해지 통고한 것은 SBS를 다시 지배주주인 윤석민 회장의 노리개로 전락시키고, 태영자본의 애완견으로 만들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다. 지난 2004년 재허가 파동 이후 여러 차례 소유 경영 분리 약속을 파기했던 전력을 감안하면 이번 망동은 더 이상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사업자의 책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한 셈이다.
지난 해 연말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BS 구성원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지배주주의투자를 조건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노조와 구성원들이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태영 윤석민 회장, 그 하수인들은 미디어산업의 격변기에 하라는 투자는 차일피일 미루고, 방송 사유화를 위해 악질적 노조 파괴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자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미디어기업의 새로운 미래보다는 건설자본과 정치권의 유착, 방송을 사업의 도구로 삼는 ‘무뢰한’의 시대로 다시 회귀하고 싶은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그동안 건설자본에 의한 미디어 생태계 교란과 방송의 사유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미디어산업에서 건설자본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규제의 강화, 법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사이 이들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윤석민 회장과 그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 즉시 단협 해지 통고를 철회하고 노사관계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태영 자본의 방송계 퇴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아울러 백해무익한 건설자본의 방송 지배 금지를 위한 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다. 언론노동자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태영자본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철퇴를 가할 것이다. 과거 김재철, 안광한 MBC체제에서 민주노조 말살을 위해 자행된 단협 해지를 들고 나온 이상 언론노조는 태영 자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방통위를 포함한 정부와 여야정치권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호시탐탐 정치권력과 유착해 방송사업권을 무기삼아 사익을 추구하려는 건설자본의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민영방송 지배주주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개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21년 4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