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4-22 12:29:45
[성명]
겁박인가? 사찰인가? TBS 침탈한 감사원에 묻는다.
관료조직의 자기 보호 본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감사원의 TBS 감사 사건이 그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TBS지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20일(화) 감사원 감사관이 TBS에 전화를 걸어 “김어준 씨 출연료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본인이 위에 보고를 드려야하는 상황”이라며 “웬만하면 공문 없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감사원에서는 지난 4월 15일(목) TBS가 발표한 “[입장자료] 김어준 씨 출연료 관련 기사에 팩트체크”의 사실성 여부와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4월 21일(수) 감사원에서는 TBS 감사실을 방문하여 TBS 관계자들과 김어준 씨 출연료 근거 규정, 결재 서류, 최종 결정자 확인 등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가 TBS지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은 면담 과정에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어차피 검찰이 수사하면 다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는 위협성 발언을 했고, 면담 이후에는 면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언론노조는 김어준씨의 출연료 책정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일과 21일 벌어진 사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지역 공영방송 TBS에 대한 독립성 침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감사원에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첫째, 이틀 동안 벌어진 TBS 감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4월 9일(금)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감사원에게 TBS가 감찰대상이라며 감사를 촉구한 것 때문인가? 20일 전화를 통해 감사관이 “위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감사원장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공문도 없이 절차도 건너뛰고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둘째, 감사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감사관들이 보인 행태는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것인가,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인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에 대한 감사는 서울시의 공공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셋째, 법적 근거에 따른 감사 활동이었다면 감사관의 방문은 감사원법 제26조에 따른 ‘실지감사’인가? 그렇다면 왜 TBS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면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는가?
TBS에 대한 감사원의 이번 행태는 언론노조에게 끔찍했던 이명박 정권 시기 감사원을 떠올리게 한다. KBS사장의 해임 근거를 ‘가공’했던 기관이 바로 감사원이었다. 언론노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감사원의 이번 행태로 국회의원 한 마디라면 KBS, MBC, EBS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언제라도 침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윗선 보고를 위해 말단의 감사 실무자까지도 공영방송을 멋대로 침탈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언론노조는 이번 사태가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인 방송독립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 아래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관료들의 본능적 행태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감사원에게 요구한다. 이 성명에서 언급된 사실이 ‘허위’임을 주장한다면 언론노조가 천명한 4대 입법 과제 중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 방안”을 따르기 바란다. 불법감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노조가 아니라 감사원에게 있다. 또한 이 성명에서 적시한 감사관의 행태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묻지 말아야 한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대로 언론노조는 이 사실을 확인해 준 TBS지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언론노조가 상반기 총력 투쟁에 들어간 4대 입법 과제 중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직자, 정치인, 대기업 총수 등이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감사원의 빠른 답변을 요구한다.
2021년 4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