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5-03 15:46:30
[성명] 송영길 대표의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는 언론개혁에서 시작한다
-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에 부쳐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의 참패 이후 한 달 만에 174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들어섰다. 간발의 차로 당선된 송영길 대표는 수락 연설 등을 통해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강조했다. 또한 향후 국정운영을 당이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 과정에서 20.30대의 생생한 목소리와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노동자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다짐했다.
위와 같은 송영길 대표의 언급은 21대 총선 압승 이후 불과 1년 만에 재·보궐 선거 참패로 증명된 민심 이반의 원인에 대한 나름의 진단과 처방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이 처방이 제대로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번영 등 5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모두 중요한 과제들이기는 하나,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대선 문재인 당시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언론개혁 과제를 누락한 것은 고의든 실수든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던 핵심 요인은 언론자유에 대한 권력의 위협과 농단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공영언론 인사권 장악과 그를 가능케 한 지배구조는 지금껏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또한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신 사주와 자본의 이익을 위한 왜곡과 사유화의 구조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격변의 충격이 겹치면서 대다수 건강한 언론들마저 생존의 위기로 내몰려 클릭 장사에 목을 매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2017년 4월 24일 문재인 후보가 직접 서명한 언론노조와의 정책협약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 이 협약은 다시는 ‘권력의 애완견’이 되지 않고 국민의 충견으로 역할을 다해 박근혜 시절 같은 국정농단을 차단하겠다는 언론인들의 다짐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던 민주당의 의지가 맞물렸던 결과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를 1년 남긴 지금까지 거의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송영길 대표가 말한 ‘유능한 개혁’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언론노조의 요구는 분명하다.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을 위해 권력을 견제하고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했던 언론개혁의 약속을 입법으로 실현하라는 것이다. 대선 국면을 고려하면 이제 남은 시간은 몇 달 뿐이다.
송영길 대표가 말한 ‘언행일치’는 언론개혁에서부터 시작하라. 우리는 이미 공영언론 경영진 선임에 국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을 강화할 관련법 개정, 사주와 자본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신문 편집권 독립,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지역언론 지원 강화, 권력과 자본이 아닌 시민을 보호할 언론피해 보상제도 등 언론개혁의 초석이 될 4대 입법을 올 상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입이 닳도록 주장해 왔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으니 지난 삼십여 년 민주 언론과 언론 독립을 위해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싸워 온 언론노조의 목소리부터 경청하라.
아울러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내에서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언론개혁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기 바란다.
새 지도부마저 언론개혁 공약 이행을 뒤로 미루고 스스로 말한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다시 빈말로 만든다면 언론개혁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2021년 5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