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5-26 10:57:06
[성명]
은평구청은 지역 언론 재갈 물리기를 즉각 멈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최근 서울시 은평구청(구청장 김미경·더불어민주당)이 <은평시민신문>에 행한 △부구청장 관련 기사 손해배상 △신문사 통장 가압류·민사소송 △백신광고 미집행 △행정안전부 선정 마을기업 미디어 지원사업 예산 집행 보류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언론노조는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그중 하나가 올해 사라지는 <지역신문법> 개정이다. 골자는 법을 연장해 지역 정치·자본 권력, 토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취재·보도하는 좋은 지역 언론을 살리라는 것이다. 이 개혁과제는 1만 5천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의지이자, 이를 지지하는 전국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절실한 명령이었다.
이런 뜻에서 언론노조는 은평구청의 비판 지역 언론에 대한 행정력 남용을 언론개혁에 거스르는 ‘위중한 사태’로 규정한다.
지역 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자 지역주민들이 소통하는 공론장이다. 무엇보다도 지방행정 권력 감시·비판은 지역 언론이 결코 양보해선 안 될 필수적 소명이다.
그간 은평시민신문은 부구청장에 대한 과잉 의전과 운전직 공무원의 과잉노동(하루 평균 18시간·주당 80시간 이상 근무) 문제를 지적했다. 예서 불거진 시대착오적 특권의식,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은 굳이 언론이 아닌 주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조리이다. 과잉의전, 운전원 출장비 문제 등은 국민권익위와 서울시 옴브즈만에서 조사 중에 있다. 한데도 은평구청은 합당한 대안과 개선책 대신 무분별한 언론 중재 신청과 소송, 예산 보류로 맞섰다.
은평시민신문은 외압으로부터 편집권 독립을 행동으로 구현하고, 권력·자본에 굴하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는 풀뿌리 독립 언론의 모범이자 정론지이다. 촛불의 힘으로 태동한 문재인 정부의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구청이 건전하게 육성·지원해야 할 귀중한 지역 언론이다.
이런데도 구청이 되레 광고를 끊고, 올 초 선정된 마을기업 미디어 지원 예산까지 집행을 보류한 건 구청의 월권이자 구청장만 바라보는 언론을 만들겠다는 오만한 처사다.
묻는다.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을 구청장 동정과 구정 홍보로 점철된 기관지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
부끄럽지 않은가.
언론개혁을 외치는 집권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예산 통제로 지역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행태는 심각한 언행불일치이자, 독재정권 시절의 구태 아니던가.
언론노조는 정치적 외압과 부당한 편집권 개입에 저항하는 언론사와 언론노동자를 지키고 함께 싸워야 할 책무가 있으며, 그 최전선에서 있는 은평시민신문 언론인들의 싸움을 강력히 옹호한다.
우리는 은평구청이 지금이라도 은평시민신문에 행한 부당한 조처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 언론노동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은평구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지역민주주의 활성화·구정 발전·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지역 언론과 건전한 긴장관계 속에 소통해야 한다는 교훈을 새기길 바란다.
2021년 5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