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5-28 10:14:45
언론개혁 4대 입법 관철하고 불모의 미디어 생태계를 갈아엎자
광장 시민의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룬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4년이 지났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광장에서 나온 수많은 개혁 과제 중 언론개혁도 빠질 수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의 4년은 어땠는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건강한 지역 언론 육성, 방송 노동시장의 고용안정까지 어느 것 하나 이룬 것이 없다. 도리어 거대 통신 기업·재벌의 불법 영업과 전방위 미디어 생태계 장악을 방치했다. ‘디지털 뉴딜’이라는 미명으로 장밋빛 미디어 시장의 헛된 꿈만 꾸게 하며 오히려 방송산업을 전보다 더 열악한 디지털 노동시장으로 만들었다.
2021년 5월, 언론노조 1만 5천 조합원들은 ‘뉴스 사막’을 넘어 자원이 고갈되고 생명이 사라지는 ‘미디어 불모지’를 목도하고 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대 여당과 언론장악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보수 야당, 정쟁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는 규제기관, 법의 빈틈을 노려 사익에 눈먼 자본, 지역 언론을 사심으로 휘두르는 사주 등이 미디어 불모지의 약탈자, 방관자, 난개발업자들이다. 이 불모지에서 생존을 갈구하는 이들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언론 노동자, 콘텐츠 홍수에서 신뢰할 정보를 얻지 못하는 시민들이다.
이 참담한 불모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정부 여당은 공영언론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개혁을 기득권과 정치적 이해득실로만 바라 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을 여전히 장악·통제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들은 ‘국민 10명 중 9명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압도적 여론조차 의도적 무관심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
국민 권한을 가로채 청와대와 국회가 행사하는 임명권은 이미 목불인견의 치졸한 카드 놀음판이 돼버렸다. 각자의 패가 노출될까 봐 수개월째 시한을 넘기며 연합뉴스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추천마저 지연시켰다. 심의 안건 수만 건이 쌓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도 복사판이다.
이런 정부와 정치권에 공영언론 인사권을 계속 맡겨야 하는가?
자격 미달의 자본이 자진 폐업한 경기방송의 사태는 2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방통위의 사업자 공모는 함흥차사다. ‘생계 절벽’에 선 경기방송 노동자와 경기도민의 알권리보다 더 중요한 고려는 과연 무엇인가?
정부와 정치권, 규제기관의 개탄스러운 행태는 미디어를 그저 사익 극대화의 도구로 여기는 자본들에도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방송의 영향력을 각종 인허가 압력 수단과 대주주 홍보에 동원하며 단물을 빨아먹다 광주방송 지분을 매각한 호반건설은 전자신문 지분 인수로 미디어 시장 재진입을 노리고 있다. 수십 년간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지상파 방송을 사유화하던 태영 자본은 방송독립과 공공성의 보루인 사장 임명동의제를 파괴하기 위해 SBS 단체협약 해지까지 동원하며 노골적인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6개월 영업정지의 철퇴를 맞았던 MBN 대주주는 아예 규제기관의 재승인 조건들을 업신여기며 책임을 해태하고 있다. 거대 통신 자본 KT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콘텐츠 자회사 빼가기를 시도하며 방송노동자들의 미래 생존을 단기수익의 볼모로 만들려 한다.
미디어 자본의 기본 자질도 갖추지 못한 사업자와 대주주의 전횡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문체부와 국회는 한류와 K-POP의 글로벌 매출만을 자랑하며 진흥을 핑계로 언론사주의 전횡을 바라만 보고 있다. 새 이사회를 구성한 스포츠서울은 언론노조 조합원 14명을 정리해고했다. 십수 년 일한 노동자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투자도 비전도 제시 못 해 정작 정리돼야 할 대주주는 멀쩡하다. 이는 언론인을 파리목숨처럼 다루는 천민 자본에 의해 장악된 미디어 생태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쪼개 각각 1개 언론사씩을 포털에 입점시키겠다는 네이버·카카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행보는 또 어떤가. 지역 독자를 향한 경쟁이 아니라 광고주를 향한 경쟁을 부추기고 ‘네이버’라는 완장을 채울 심산인가.
미디어 불모지의 난맥상은 예서 끝나지 않는다.
여당은 민생법안이라고 우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다. 기득권자들의 억압과 은폐의 수단으로 쓰일 엉터리 개혁은 걷어치워라. 허위·조작 정보의 온상인 정치권, 보복 소송을 남발하는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을 지킬 진짜 손해배상제도를 만들자는 현업 언론 노동자들의 외침을 왜 듣지 않는가?
KBS, MBC, SBS에서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허우적대고 있다. 구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만족할 반론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신문사 통장까지 가압류당한 은평시민신문의 사태에서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또한 미디어 불모지의 가해자임을 보여준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인가는 명확하다.
언론노조는 △공영언론 이사·사장 선임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리고 △사주·외압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편집권 독립을 실현하며 △건강한 지역 언론을 지원해 자치·분권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기득권이 아닌 건전한 시민을 지키며 언론의 책임을 강화할 배상제도를 만들자는 ‘언론개혁 4대 입법’을 국회가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엄중히 요구한다.
4대 입법은 불모지로 전락한 언론 생태계를 복원하는 대전환이자 시작도 못 한 언론개혁의 마중물이다. 이를 단초로 우리는 권력과 자본에 의해 흉측하게 파괴된 민주주의와 공론의 장을 복원할 투쟁의 길을 열어젖힐 것이다.
언론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이름으로 약탈과 방치, 난개발과 먹튀로 미디어 생태계를 불모지로 만든 장본인들에게 투쟁을 선포한다.
보라!
당신들이 상대할 노동자 뒤에는 1만 5천 언론노조 조합원이 있다.
새기라!
‘불패의 언론노조’는 신화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는 역사다.
각오하라!
말로만 들었던 언론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여주겠다.
다짐한다!
우리는 승리를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치열히 싸우고, 끝내 당당하게 이길 것이다.
2021년 5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제11대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