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6-21 11:18:53
KBS MBC SBS, 근로감독 제대로 협조하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야무지게’ 하라! 방송통신위원회,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내놔라!-
KBS MBC SBS 지상파 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이 시작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근로감독은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3사는 70년만에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한 전면‘근로감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비정규직 실태를 숨기는데 급급하는 등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근로감독 대상자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다가 뒤늦게 제공하거나 면담 일시장소를 사측이 컨트롤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지연시켰다. 출퇴근시간과 업무지시에 대해 함구하기를 종용하거나, 팀 내 비상연락망이나 제작 스케줄표 등의 자료를 폐기하라 지시하는 부당행위마저도 이뤄지고 있다. 이는 감독 대상자인 방송작가들이 근로감독을 주저하게 만들고 고용이 불안한 프리랜서 신분인 작가들을 입 다물게 하고 있다. 심지어 근로감독으로 작가들이 일자리를 잃게될 거라는 등의 악의적 괴담마저 돌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방송작가 근로감독에 대한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방송3사 경영진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
방송업계에는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관행이 누적돼 왔다.‘무늬만’프리랜서 채용과 일한만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보상체계, 과도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 그리고 수 없는 차별에 이재학 PD, 이한빛 PD 등 소중한 언론노동자들이 세상을 등졌다. 우리는 더이상 미디어 비정규노동자들의 아픔을 저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외쳐왔다. 방송사에 내리꽂는 부적격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며 파업했고, 자본이 벌이는 외압에 대해 맞서 싸웠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공정 보도는 노동조건임을 스스로 각인해 왔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를 제대로 각인시킬 것이다. 방송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여건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전체 언론노동자의 노동 역시 행복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강조한다. 행복한 노동에서 제대로 된 방송이 나온다.
이 기자회견은 방송작가친구들이라는 별칭을 가진, 미디어비정규직공동사업단이 함께 하고 있다. 방송작가를 비롯 방송사 내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자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전태일재단 등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미디어비정규직공동사업단을 꾸렸다. 미디어비정규직공동사업단, ‘방송작가친구들’은 방송작가서포터즈를 발족하고, 미디어노동공제회를 신설하는 등 여러 실천 방안을 통해 방송작가 등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주방송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으로 프리랜서 21명 중 12명이 노동자가 맞다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MBC 방송작가 2명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방송사를 상대로 노동자 지위 확인과 차별 및 불법 파견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사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파악 및 개선 조치를 재허가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방송3사는 더 이상 사회적 요구와 시선을 피할 곳이 없다.
우리 방송작가친구들은 방송3사 사측에 근로감독에 제대로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방송사3사의 노골적인 근로감독 비협조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측이 제출한 비정규직실태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 방송사가 실질적인 비정규직 처우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비정규직 공동사업단은 방송 3사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의미를 엄중히 받아드릴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 또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방송사의 밝은 미래는 내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행복한 노동조건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