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6-17 12:39:53
[기자회견문]
2021년 6월, 21대 국회는 한국 언론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를 세워라
석 달 전. 우리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신문 편집권 독립,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배상, 건강한 지역 언론의 지원방안을 위한 언론개혁 4대 입법 투쟁에 나셨다. 한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권력과 자본의 입김에 휘둘리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흉측한 언론 제도를 두고 개혁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개혁을 미루는 동안, 언론 환경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 졌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약속 불이행 앞에 군사독재 시절부터 언론 독립을 위해 투쟁해 온 백발성성한 투사들이, 현장의 언론인들이, 그리고 시민사회가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60일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 노동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연속 기자회견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언론노조 모든 조합원들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나섰고, 현업 3단체를 포함 141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언론개혁 시국선언을 했다. 시민들은 10명 중 9명이 공영방송 사장 추천에 시민참여를 보장해 정치적 독립을 이뤄내자는 우리의 목소리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의 방법을 동원해 온 우리에게 이제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우리가 어떤 투쟁을 택할지는 6월 국회의 결단에 달렸다. 7월에 시작될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추천을 앞두고 이번 임시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여야 모두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국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해서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온 거대 양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 진정한 권력 주체인 국민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 송영길 당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 미디어혁신특위를 통한 “언론사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6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20년 집권을 거론하다 이제 차기 정권 조차 장담하지 못할 지경으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언행일치다. 6월 국회에서 공영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최우선으로 약속한 언론개혁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국민 앞에 한 집권당 대표의 약속이 다시 깨진다면 정권 재창출을 말할 최소한의 명분조차 상실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이 있으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보수혁신을 선언했다. 모든 혁신의 출발은 불온한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여야 공히 정치적 기득권을 청산하라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언론장악 DNA를 깨끗이 씻어내지 않는 한 보수혁신은 다시 국민의 눈을 속이는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 진정한 보수혁신으로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고자 한다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개혁 4대 입법 처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언론장악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과거, 언론장악의 기득권을 법과 제도로 청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2주 밖에 남지 않은 6월 국회에 요구한다. 지난 석 달을 달려온 언론개혁 4대 입법 투쟁은 집권 여당을 위한 것도, 언론사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광장의 촛불이 우리에게 외친 요구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었다.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1대 국회가 기득권 포기를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으로 한국 언론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국회로 남길 바란다.
2021년 6월 17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