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7-05 15:39:53
[성명]
지난 대선 공약을 다음 대선에? 민주당은 재집권 의사가 없는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녹화장에 들어서는 9명 후보에게 이전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약속한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시민참여 이행을 직접 요구했다. 각자 10분이라는 제한된 발언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문순, 김두관, 이낙연 후보가 언론개혁안을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이미 4년여 전 문재인 후보도, 지난달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도,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도 언급한 공약(空約)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민주당의 공약 선포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6월 국회에서도 선언만 있었을 뿐 담당 상임위에서는 최우선 과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ㄱ’자도 나오지 않았다. 도리어 언론피해 배액배상제, 포털 뉴스서비스 규제와 함께 미디어혁신특위의 안건으로만 맴돌았고 상임위 간사와 위원장에게서는 법안 처리에 대한 어떤 의지도, 행동도 확인할 수 없었다.
3일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는 대선 예비후보의 정책 공약만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 핵심 주제 중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논의되었듯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약속하는 자리기도 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8개월이나 앞둔 마당에 공영방송 시민참여 법안을 대선의 공약이나 대통령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는 것은 8월로 다가온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 추천을 현행대로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 아래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포기는 없다는 이른 바 내로남불 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9명의 예비후보에게 요구한 것은 8개월 이후에나 실행할지도 모를 대선 공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행동의 약속이다. 두 후보가 대선 공약을 얘기할 때, 김두관 후보만이 자신의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과방위의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민주당에게 밝힌다.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두고 당의 7월 임시회 처리와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따로 간다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직무 유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언론노조는 지난 6월 임시회가 끝날 때, 7월 임시회 개원과 동시에 방문진과 KBS 이사에 대한 민주당의 이사 추천 포기 선언, 그리고 7월 내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제 공허한 선언과 허망한 약속을 우리는 더는 신뢰하지 않는다. 행동을 통해 언론개혁 의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말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가 누구라도 다가올 대선에 나설 민주당 후보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들에게 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이 할 일은 자명하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불신의 기억을 또 남긴다면 8개월 뒤 마주할 대가가 무엇인지 또한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
2021년 7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