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7-22 14:09:19
‘대통령 외면한 지역신문 공약’이제 문체부가 말아먹나?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지역신문 지원 확대 추진’을 내걸었다. 여론 다원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방자치 내실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집권 4년이 넘도록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아예 시도조차 이뤄진 적이 없었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다. 정부와 거대 여당의 언론 정책에서 지역신문이 있어야 할 자리는 늘 빈칸으로 처리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수립한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지역신문 지원 확대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문체부는 내년도 기금 사업비 예산으로 83억 원을 책정, 전년도(87억 원)보다 4억 원 삭감하려고 한다.
법정 계획으로 문체부가 지난해 수립해 공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2020~2022) 지원계획’ 상 기금 사업비 규모는 160억 원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 절반에 그쳐 있다.
그런 반쪽짜리 기금을 정상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줄이겠다고 하니 문체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항목별 증감 내역에서 눈에 띄는 건 ‘지역 공헌활동 지원’ 금액의 대폭 삭감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역량지원’ ‘디지털 역량강화’ ‘지역 공헌활동 지원’ 등 크게 3가지 사업에 쓰인다. 이 가운데 소외계층 구독료, 지역신문활용교육(NIE) 지원 사업비가 41억 원(2021년)에서 29억 원(2022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오죽하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위원들이 나섰을까. 제6기 지발위 위원 9명은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지난 6월 서한을 보내 예산 삭감 사유를 물었지만 문체부 회신에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결국 지발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근거 없이 삭감한 지원 예산을 원상 복구할 것”과 “지역신문 지원 핵심 사업이 무력화되고 기금의 독립성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발위의 성명 발표는 이 사업이 시작된 2005년 이후 초유의 일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성·운용된다. 이 법은 언론 노동자들이 시민단체, 언론학계와 함께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 마련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신문 지원 논의가 진행됐다.
애초부터 언론 노동자 또는 신문사업자를 배불리기 위한 제도가 될 수 없었다. 지역민의 공론장을 조성하고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작지만 단단하며 좋은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지역 신문사를 육성하자는 취지였다.
이런 연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문체부가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근본적 틀을 뒤흔들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문체부는 지역신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 하지 않고 기존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지방소멸과 지역신문의 위기를 애써 무시하지 말라. 이런 경고에도 문체부가 예산 삭감을 추진한다면 예상치 못한 파국을 맞을 수 있다.
2021년 7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