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7-26 17:26:20
[성명]
말문이 막히는 부적격 인사들의 재림은 민주당이 만든 재앙이다.
- 공영방송 기득권 포기 없는 ‘민주당식 언론개혁’에 대하여 –
민주당이 기어이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함을 자인했다.
지난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 과방위 민주당 조승래 간사, 김승원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 한준호 원내 대변인과 시민 참여 공영방송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긴급 협의를 가졌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민주당의 언행 불일치를 수도 없이 지켜보았지만 당내 책임자들과의 협의라는 점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적어도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과 ‘공영방송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25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등을 늦어도 9월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 지연을 이유로 또다시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법을 고치지 못하면 이번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 불개입한다는 선언이라도 하라는 언론노동자들의 요구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계속된 민주당의 언행 불일치와 약속 미이행은 결국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도된 지연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김없이 적대적 공생을 실현하는 구태에 더 보탤 말도 없다.
21일(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개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 후보 77명의 지원서를 보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인으로 떳떳하게 명시한 후보, 관련 법령에 적힌 공영방송 이사회의 역할은 읽어보지도 않고 사장의 권한을 휘두르려는 후보, 노골적으로 ‘노영방송 척결’을 지원 동기와 직무수행 계획에 적은 후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는 후보, 한 공영방송에서 다른 공영방송으로의 이사 ‘전직’을 요청한 후보 등 부적격 인사가 넘쳐 난다.
이렇게 부실한 지원서를 쓴 후보들이 난립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에 민주당은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가? 아니, 도리어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관행대로 ‘낙점’한 이사 후보들을 묵인해 준 것은 아닌가.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약속 불이행과 거대양당의 암묵적 공생 속에 공영방송 이사회는 다시 함량미달 부적격 인사들의 난장판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로써 민주당은 6월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지난주까지 수차례 언론노조에 약속했던 시민 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그 어떤 의지도 없음을 자인했다. 수십년 간 언론을 망쳐온 정치의 책임을 묻고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일은 안중에 없이, 권력과 자본에 맞서온 양심적 언론인들마저 잠재적 범죄자 다루듯 몰아가는 ‘민주당식 언론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당신들이 약속한 6월을 넘어 7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공영방송 시민 참여 쟁취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사무실 항의 농성은 투쟁의 인사말일 뿐이었다. 더 이상 공허한 협의와 희망고문에 매달리지 않겠다.
2021년 7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