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7-27 16:12:17
[성명]
이유 없는 지체는 직무유기다. 방통위는 당장
경기방송 새 사업자 공모에 착수하라
연일 36~7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무더위 속에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앞 거리에 방치된 언론 노동자들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약속을 믿고 손바닥만한 냉방조끼 하나로 버틴 시간이 벌써 57일이 넘었다. 이들은 2020년 3월 30일 경기방송 대주주와 경영진의 지상파 방송 자진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경기방송 노동자들이다.
장관급과 차관급 의전 대상인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고급 승용차에 몸을 싣고 매일 그들이 머무는 남루한 천막 앞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그들이 보이기는 하는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는가.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통위의 약속은 이미 허공에 날아가 버렸고, 경기도민들의 청취권과 경기방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오늘도 길바닥에서 유린당하고 있다.
경기방송 정파 이후 방통위는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호, 안정적인 재원 확보, 혁신적인 경영과 편성을 수행할 사업자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신규 사업자 공모를 차일피일 미루기에 급급했다. 그러던 지난 6월 초, 언론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 공모의 전제 조건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방통위의 변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잠시 방통위에 쏟아지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려는 방편이었을 뿐,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공모 절차 돌입은 다시 감감무소식이다.
방통위는 이미 토론회를 통해 새 사업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확인한 바 있다. 새로운 지상파 방송의 구체적 상을 그리기 위한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지금까지 정책방향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는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신규 사업자 공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적어도 구체적인 공모 일정은 발표했어야 한다. 도대체 공모 절차를 늦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방통위는 여전히 이상적인 지상파 지역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신기루만을 보고 있는 것인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1이 있어야 2도 있는 법이다. 공모 절차도 없이 어떻게 방통위가 원하는 좋은 사업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적어도 공모에 지원한 사업자들의 사업 계획서에 담긴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방안, 안정적인 청취권 확보 방안, 경기도 특화형 콘텐츠 제작 및 지역성 강화 방안 등을 봐야 좋은 사업자를 가려낼 수 있지 않은가?
새 사업자 공모를 차일피일 미룬다고 완벽한 사업자가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다. 새로운 경기방송을 만들어 나갈 사업자가 갖춰야 할 책임과 의무는 방통위의 엄격한 관리 감독에 의해 확보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새 사업자 공모 지원 요건과 일정을 발표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급변하는 라디오 환경 속 모범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수립을 견인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명심하라. 더 이상의 이유 없는 공모 지연은 경기도민에 대한 권리 침해이자, 경기방송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노동, 반인권적 행위이다. 1,380만 경기도민에게는 청취권을, 경기방송 구성원들에게는 일할 권리를 돌려주길 촉구한다.
방통위는 즉시 새로운 99.9MHz 사업자 공모 일정을 확정, 발표하라. 건강하고 책임 있는 방송을 만들어갈 새로운 사업자의 조건을 즉각 제시하고, 자본의 횡포로 망가진 지역방송을 되살려야 할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 이것이 방통위의 역할이다.
2021년 7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