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8-09 12:50:51
EBS지부
[ 성 명 서 ] 2021. 8.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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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없는 EBS 이사 공모 규탄한다
EBS 이사진 공모 지원자 접수가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미 한 달 앞서 KBS, MBC 이사진 공모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결국 정치적 후견주의와 민의에 반하는 밀실 인사가 판치는 기존 제도대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진행되는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진을 공모하면서 국민 참여와 투명성 강화를 내걸었다. 그러나 앞서 지원자 접수가 마감된 KBS, MBC 사례를 보면 이 목표는 그저 형식적인 포장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인물, 특정 선거캠프에 몸담았거나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인물, 공영방송 파괴의 주범이었던 극우 편향 인물, 이사 지원서에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인물 등 부적격 인사들이 면접 대상자에 버젓이 올라갔다. 공영방송을 경영할 적임자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망칠 적임자들이 1차 관문을 가볍게 통과한 것이다. 심지어 신입사원 채용이라면 서류심사에서 ‘광탈’할 부실한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도 걸러지지 않았다. 비공개 지원서가 따로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불가다.
앞으로 진행될 EBS 이사 심사 및 최종 선임 절차는 더욱 우려된다. 현재의 EBS 지배구조는 공영방송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규제·감독 기관인 방통위가 이사, 사장, 감사 임명권까지 모조리 틀어쥐고 방송발전기금 등 주요 예산 배정 권한도 갖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기관인 EBS는 실상 방통위의 산하기관 보다 못한 지배구조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열악한 구조 속에서 역대 EBS의 이사ㆍ사장 선임은 말만 ‘공모’였지, 실상은 철저히 방통위와 정치권의 밀실에서 진행됐다. 공영방송사 이사직은 법적 근거도 없이 거대 정당이 나눠 먹는 자리였고 이사장과 사장은 정권의 전리품이었다. 방통위는 정치권의 이 구태를 용인하면서 함량미달의 퇴물 관료를 낙하산으로 내려 꽂아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위원장 이종풍)는 EBS 이사진 공모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없이 강행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EBS를 이끌어나갈 수 없는 부적합 인사들이 또다시 밀실 임명된다면 EBS 구성원들은 또다시 결사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아직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만큼 이번 공모는 방통위 스스로 추천인 명시, 면접 등 공모 전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성과 국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욱이 교육 공영방송 EBS의 이사진은 더욱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EBS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가운데 개혁적이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여야 한다. 투명성은 이러한 인물이 선임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우리는 지켜 볼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 입법 논의에 관심이 쏠린 틈을 타 부적격 인사를 EBS 이사로 선임하려는 시도는 꿈조차 꾸지 말라.
그리고 정치권에 고한다. 공영방송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은 다름 아닌 정치권에 있다. 공영방송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공영방송을 망친 원인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을 추진하면 된다.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낸 걸 보면 벌써 해결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야당은 좀스런 핑계로 논의를 보이콧하고, 지난 대선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여당은 야당 핑계를 대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런데 언론개혁 과제 중 제일 시급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는 제쳐 두고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만 졸속 추진하는 행태를 보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정치권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충고하건대 스스로 약속하고 발의한 법안을 뭉개고 앉아 겉으로는 서로 싸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심전심 공영방송 이사진 나눠먹기를 시도한다면 탈이 나도 크게 탈이 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위선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니 말이다. 긴말 않겠다. 국회는 시대적 요구사항인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안을 조속히 병합심사하고 입법하라.
2021. 8. 9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