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8-09 10:38:42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언론 단체의 반대와 우려에도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는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고 헌법 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련의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며, 즉각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허위, 왜곡 보도로 인한 언론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조금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정치, 경제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에 막대한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남발할 수 있게 보장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 기존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과 달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고의· 중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피고인 언론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원과 제보 증거 등을 공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기자의 취재원 비닉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내부 고발과 제보를 기피하는 상황을 만들어 고발· 탐사 취재가 위축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실상 모든 실명 고발 보도가 해당돼 정치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한 정상적 취재를 움츠리게 한다. 이는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우려에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넓게 보장돼야 한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기본권의 근간으로 민주주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가치이다. 민주 정부를 자임하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언론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하라. 시민사회, 학계, 언론 단체의 진정 어린 쓴소리에 귀를 열고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9.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SBS본부, EBS․YTN․CBS․OBS희망조합․
KNN․TBC․KBC․TJB․JTV․CJB․UBC․G1․JIBS․BBS불교방송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