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8-17 10:11:39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문]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언론현업 4단체는 이미 숱하게 제기된 허점과 우려투성이 법안 문구를 매만지는 회의가 과연 언론개혁을 위한 자리인지 묻습니다.
개정안에는 단지 문구가 아니라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바라보는 기득권의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지만 왜 거꾸로 가고 있는지 누구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언제라도 정치권과 자본이 언론의 견제를 무력화하고 통제와 공격을 일삼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시민과 언론을 분리시키며,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규정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징벌의 대상이며, 그 처벌에서 살아남는 언론만이 좋은 언론이라고 규정하는 독단적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하듯 내놓은 16개 법안을 며칠 동안 짜깁기하여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 기간 동안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은 뒤로 미루며 정당 추천 관행의 포기 선언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시민 피해 구제를 외치면서 정작 중요한 시민 참여로 공영방송을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법안에는 어떤 의지도 표하지 않는 행태가 기득권 유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 의견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기 보다 처벌의 찬반만을 묻는 질문 자체가 틀린 조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각 단체들을 따로 불러 어떤 조항을 고치면 되겠는지 물어 본 것이 의견 수렴입니까? 노동자와의 개별 임금협상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악덕 기업주와 민주당의 행태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진행했다고 하는 의견 수렴은 용도조차 알 수 없는 건축물 설계도를 내놓고 건설자재만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묻는 꼴이었습니다. 그것도 언론개혁이 어떤 언론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설계도가 아니라 어떤 언론을 철거할 지부터 보여주는 난개발 사업자의 설계도입니다.
지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4. 19 혁명에 불을 붙였던 김주열 학생의 죽음을 보도한 부산일보, 신군부의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월간 말, 87년 6월 항쟁의 불씨가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 이명박 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권력에 맞서 해고와 징계를 무릅쓰고 언론장악에 맞서 싸운 수많은 언론인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친 신문과 방송사 등 한국 언론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고문과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지켜온 언론 자유의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언론 혐오를 부추기며 언론을 사회악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미 정의당은 “정치적 파국을 불러오는 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언론중재법의 이견이 충분히 토론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언론 현업단체들 또한 모든 정당과 다양한 입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언론 현업단체와 학계가 논의할 국민 공청회를 요청했습니다.
정의당과 현업 언론단체들은 지금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이 시간 바로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의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하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언론개혁에 참여할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는 어떤 편향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1년 8월 17일
정의당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