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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4단체 공동 입장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 수용하라 

  12일 언론 현업 4단체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위원장, 박정 문체위 간사,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공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현업 단체 대표들은 민주당에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과 언론의 자본·권력 비판·감시 기능 위축, 위헌 가능성 등 광범위하게 문제점이 제기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12일 오후 현업 단체들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언론 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8월 중 강행처리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언론 현업단체들은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 
  문제적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개최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나온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인 처사다. 

  못박는다!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공청회 등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자는 현업 언론인들의 요구에 당장 응하라.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현업 단체들은 입장은 변함없다.
  우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나날이 증가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는 동떨어진, 언론 통제 및 언론자유 침해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 여론 다양성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우려가 큰 안이다. 이는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와 자율 규제 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촉구한다!
  민주당은 8월 중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공청회 등 사회적 숙의와 합의 과정으로 제대로 된 언론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과 언론자유 강화 방안을 만들자는 현업 단체의 절실한 제안을 지금이라도 수용하라.

2021년 8월 13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