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8-25 09:49:42
EBS지부
[ 성 명 서 ] 2021. 8.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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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EBS 이사 검증 책임을 철저히 다하라
현재 진행 중인 EBS 이사 공모에 22명이 지원하였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된 지원서를 보면 누가 봐도 부적격인 자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위원장 이종풍)는 EBS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감독 관리할 이사로서 선출되지 말아야 할 지원자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적시한다.
첫째,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도덕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한 자.
교육공영방송 EBS의 이사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거래처로부터 향응접대나 금품수수 이력이 있는 자는 당연히 자격이 없다. 현재 자신이 속한 사업장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EBS 이사직을 이용할 소지가 다분한 자들도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며 언로를 막고 구성원을 탄압하는 자들은 EBS를 망가뜨릴 공공의 적이다. 공영방송사의 간부로 있을 때 경영진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쓴 직원을 압박하여 게시글을 내리라고 종용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권력을 이용하여 임의삭제를 시도한 지원자가 대표적이다. 놀랍게도 이 인사는 EBS 이사 지원서에 구성원과의 소통,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강점이 있다고 유독 강조하며 비뚤어진 소통관, 언론관을 보였다. 또한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로 선거에 나섰다 중도 사퇴하고 그 후 계열사 대표로 발탁된 이력이 있다. 당시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직능단체가 모두 ‘부적격 보은 인사’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의 이익과 개인 정치 이력의 발판으로 삼는 자는 결코 EBS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둘째, EB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사회 기능을 초월한 직무계획을 제출한 자.
EBS 이사 지원자들은 EBS의 공적 책무를 폭넓게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다양성을 숙고하여 직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지원자가 밝힌 직무 계획은 EBS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실성이 없거나 이미 EBS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의 뒷북치기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지원자는 현재 EBS의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수익성 제고와 관련 사업의 확장을 가볍게 말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명기된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범위를 넘어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지원자도 있다. 이렇게 EBS의 공적책무와 EBS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여 EBS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는 철저하게 가려져야 한다.
상기한 유형 외에 최소한의 필수 항목도 채우지 않았거나 공사법에 있는 이사회 기능을 베껴 적는 수준에 불과한 부실한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도 여럿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되는 지원서를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할 정도면 스스로 자격미달임을 밝힌 셈이니 당연히 걸러질 것이라 믿는다.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이번 공모는 EBS 이사 9명 중 7명만 뽑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추천 각 1명은 공개 모집에서 처음부터 아예 빠져 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이들에게는 예외다. 부적격 인사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프리패스 추천의 낙하산을 타고 공영방송 이사진에 입성하는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외부 추천 인사를 검증할 시스템을 즉각 마련하여 적용하고 교총의 추천 관행 또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방통위에 당부한다.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EBS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자들을 철저히 검증하라.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구태를 방통위 스스로 더 이상 용인하지 말라. 상기한 부적격자가 EBS 이사진으로 입성한다면 EBS의 미래를 망치고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그 모든 책임은 방통위에 있음을 똑똑히 알라.
2021. 8. 25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