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8-31 10:01:32
보수 양당은 밀실거래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수용하라
어제 상정이 미뤄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추석 전 처리를 전제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추가 삭제, 민정협의체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언론-표현의 자유라는 핵심적 헌법 가치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을 보수양당이 밀실에서 거래하는 현재의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징벌적 손배제를 포함해 언론피해구제 방안과 동시에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위축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형법상 명예훼손 폐지,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총체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방송개혁위원회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간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고 이를 정치권이 받아 법률로 만들어가는 합리적 절차가 핵심이다.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민정협의체는 추석 전 처리 시점을 미리 못 박고 일부 친여 성향 단체들이 주도하는 ‘답정너’의 결론이 정해진 요식적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회적 ‘합의’ 기구가 아니라 민정’협의’체라는 이름부터 의심스럽다. 지금 거론되는 민정협의체는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 이명박 정권이 명분으로 삼았던 100일짜리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보다 못한 수준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식의 미봉책으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피해자 구제도,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도 불가능하며, 거대 양당 간의 밀실거래는 법안의 본질과 상관없이 대선 국면에 정쟁의 소재로 소비될 뿐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거래를 중단하고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수용하라.
그것만이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며, 국민적 지지 속에 언론개혁을 모색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년 8월 31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