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8-31 16:38:26
보수 양당 ‘밀실 협의’ 아닌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 시작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9월 27일로 미루고 양당을 중심으로 8인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당 간 오늘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해 미디어 이용자피해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이번 개정안의 일부 독소조항 삭제나 문구 조정만으로는 민주당이 입법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디어 피해 구제 강화 목적에 근접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뉴스’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야 4+4 방식의 협의체는 결국 중대한 언론 문제를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관철시킬 추종자들로 채울 것이며, 현업 언론인과 언론 전문가 등은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다. 겨우 3주 남짓한 빠듯한 시간만 허락된 8인 협의체는 이미 누더기가 된 법률 개정안의 미세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만 하다 파행으로 끝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후 양당은 각각 강행처리와 장외투쟁의 명분만 챙기고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미디어 피해자 구제 강화라는 목적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양당의 강성 지지자들을 배경으로 극한 충돌이 재연될 것이다.
언론 보도 피해 배상 당사자인 시민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언론노동자도 빠진 채, 언론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거대양당의 정치인들이 거꾸로 언론을 규율할 문제적 법안을 주무르게 될 협의체가 어떤 정당성과 대표성이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언론과 언론노동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됨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 보도 피해 유형의 구체적인 분석,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민법･형법 등 규제･중재체제의 한계, 언론노동자와 시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할 중재 절차, 충분한 경제적･비경제적 피해 배상 방안 등을 논의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제안했다.
이런 절차를 담보하지 않고서는 복잡하게 얽힌 미디어 지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기반성과 성찰, 시민의 건강한 비판과 평가는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는 거대양당의 ‘답정너’ 협의체와 별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미디어 개혁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로 구성할 것이며 기간을 정한 충분한 숙의 과정, 논의의 투명성,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원칙으로 한다.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단체, 학계, 그리고 법조계에 간곡히 호소한다.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론장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거대양당의 야합이 아니라, 충실한 사회적 합의만이 진정한 언론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다.
2021년 8월 31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