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8-31 15:38:07
[SBS본부 성명]
TY홀딩스에 강력한 이행조건을 부가하라
지상파 방송 ` 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최종 심사가 오는 9월 6일부터 진행된다. 그룹 지배력 강화라는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단행되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 ` 종사자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 미디어 지주회사의 간접 지배에서 건설, 방송이 융합된 TY홀딩스 체제의 직접 지배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소유 경영 분리가 무색하게 방송을 사유화하고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숱한 사례들을 우리 종사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TY홀딩스 조건부 사전 승인을 하면서 우려했던 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방통위는 최대주주의 `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 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경영계획을 마련해 종사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최대주주는 소유 경영 분리와 방송 독립,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는커녕, TY홀딩스 사전 승인과 그해 12월 재허가 심사가 끝나자마자 ` 사측과 함께 소유 경영 분리와 방송 독립을 제도적으로 담보해 온 사장과 경영진에 대한 임명동의제 폐기를 일방적으로 들고나왔다. 또, ` 경영 상태와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고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마저 없앴다. 현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은 모두 사측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 이는 명백히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다.
사전 승인 조건에 따라 TY홀딩스와 ` 사측이 방통위에 제출한 ` 미래발전 방안은 어떠한가? 사측 스스로 내용이 없다고 자인할 정도로 속 빈 강정 그 자체다. 방통위가 두 차례나 보정 안 제출을 요구했을 정도이니 그 부실함을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쯤 되면 애초에 승인 조건을 지킬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규제기관과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퇴행적 행태로 종사자들을 불안에 떨게 해 사회적 공기(公器)인 지상파 방송을 위태롭게 만든 최대주주와 ` 사측의 행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왔다. TY홀딩스 최종 승인 심사에서 사전 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최대주주에 대해 강력한 권고와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 또, 소유 경영 분리와 방송 독립, 재무건전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조건이 부가돼야 한다. 이것만이 방송을 사유화해 사적 이익을 노리는 최대주주의 검은 속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량한 시청자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종사자들은 TY홀딩스 최종 승인 심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TY홀딩스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사업자의 자격이 있는지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이행조건을 부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 이런 종사자들의 우려가 심사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종 심사 과정에 종사자 대표 의견 청취 절차가 포함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종사자들은 우리의 일터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깨어 있을 것이다.
2021년 8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