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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파국이 목적인가?

두 정당 간 협의만으로 단일한 개정안을 내겠다는 시작부터가 틀렸다. 언론개혁이라는 과목의 시험 문제를 잘못 냈으니 제대로 된 답이 나올 리 없다. 문제를 고쳐야 할 시험에 도리어 그 문제가 맞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민주당을 대리해 온 인물들로 무슨 건설적 ‘협의’를 한다는 말인가.

누더기가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는 물론 유엔까지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언론자유를 위협한다며 강력히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추천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이런 문제를 바로 잡을 전문성보다는 평소 정치적으로 민주당 입장을 강력히 옹호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는 졸속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앞장서 주장해 온 인물들이다. 민주당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이견과 문제 제기를 거꾸로 철저히 배척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민주당이 이런 전문가들을 검토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이 추천할 전문가 또한 기대할 것이 없다. 일방적인 친민주당 인사를 거론했는데 국민의힘은 정반대 인사로 맞설 것이 아닌가. 결국, 협의체는 협의가 아니라 민주당에는 개정안 강행처리 명분을, 국민의힘에는 대선용 장외투쟁이라는 핑계만을 줄 자리가 될 것이다.

우려대로 8인 협의체는 언론보도의 피해를 입은 시민, 언론중재 절차와 규제체제에 대한 전문가, 언론현업종사자 등 주요한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정쟁의 장으로 이미 변질되고 있다.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파국이 목적인 셈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수십 년간 한 길을 걸어왔던 언론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 인사들은 이러한 8인 협의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참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 중차대한 국면에 정치세력의 들러리로 언론과 시민의 역할을 왜곡하는 것은 오랜 시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해 쏟은 모두의 피와 땀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수시로 ‘가짜뉴스’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뒤집어 권력을 감시하는 ‘진짜뉴스’를 집어삼킬 위험천만한 도박 대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아래 언론의 책임과 자유를 강화할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우리가 제안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는 언론개혁의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고 정치적 목적이 아닌 언론에 대한 시민의 냉정한 평가와 언론 노동자 스스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구체화할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걷어차 버린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요구를 시민과 언론 노동자가 독자적으로 현실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