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9-26 10:01:16
예고된 파국과 퇴행을 막는 유일한 출구는 사회적 합의기구뿐이다.
-언론중재법 27일 본회의 처리 포기를 촉구하며
결국, 시간은 흘러갔고 예상에서 한 치도 틀리지 않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성한 8인 협의체가 오늘 마지막 회의를 한다. 그러나 10번의 회의를 거듭한 지난 24일에도 양당은 소위 '핵심 쟁점'에 서로 다른 방향의 대안을 내놓았다. 협의체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조차 "협의체 차원에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으니 남은 결정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밖에 없다.
우리는 8인 협의체가 여당에는 강행처리의 명분으로 야당에는 대선용 강경투쟁의 명분 쌓기만 될 뿐, 언론자유와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장치임을 지적한 바 있다. 애초 입법 목적을 '처벌'에 두고 시작했으니 처벌의 대상·범위·수준만을 법리로 다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언론개혁'을 목표로 했다면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민법,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체제 전반을 검토하고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영역을 구분하여 피해 구제의 절차와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정석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한계가 명백한 8인 협의체 대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규제 수준을 정비할 사회적 합의 기구의 구성을 일찌감치 요구했던 것이다. 법조계, 언론학계, 시민사회, 현업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고 6개월에서 1년의 시한을 정해 관련법 개정 및 제도 수립을 합의하자는 것이었다. 시작부터 예견된 8인 협의체의 실패는, 언론개혁은 국회를 넘어 사회적 합의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몇 달간의 혼란과 갈등 속에 우리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척도인 언론·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원래 입법 취지인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강화는 완전히 증발해 버린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목도했다.
지난 24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던진 한마디는 의미심장하다. "법이 통과되면 한국을 언론자유의 롤모델로 생각하는 다른 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지적은 언론중재법 개정의 결과가 오랜 세월 독재와 반민주의 역사를 시민의 힘으로 청산하고 이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국제적 위상 추락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같은 우려를 제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귀국길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는 거센 비판과 우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이 이미 완전히 명분을 잃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8인 협의체의 결과가 무엇이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다. 거대양당은 27일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을 포기하라.
대신 지금이라도 애초에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나서라.
정치권이 이제라도 민주주의 역행의 폭주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통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에 화답한다면,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무너진 언론 신뢰 회복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업언론단체들의 우려와 충정에 대답하기를 바란다.
2021년 9월 26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